광고
광고

고양시 이재준 시장, 요진개발 "부당처사 ..좌시하지 않을 것” 강도높여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19/11/04 [09:36]

고양시 이재준 시장, 요진개발 "부당처사 ..좌시하지 않을 것” 강도높여

이건구기자 | 입력 : 2019/11/04 [09:36]

▲ 고양시청.(사진=경기북도일보DB)

 

경기 고양시는 강도 높은 이행의 소를 곧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고양시는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할 업무빌딩의 규모를 확인해 달라는 확인소송으로,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1심에서는 요진개발이 건축연면적 75,194(1,232억 원 상당)를 기부채납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으나, 지난 1031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이 선고됐다.

 

지난 2016년 건축연면적 산출을 위한 협약서 해석에 시와 요진개발 간 의견대립이 있어 건축 연면적을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 시장은 이행소송과 확인소송에 대해 변호사 등 관계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인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시는 지난 6272심 판결 선고 이후 판결문에 대해 여러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한 결과를 토대로 상고했으며,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될 수 있다는 법률자문 의견을 고려했다.

 

또한 이행소송 추진에 대한 준비를 위해 우선 올해 2회 추경을 통해 소송비용을 이미 확보했으며 중요소송으로 지정, 후속적인 이행소송을 준비해 왔다.

 

결국 당시 약정상, 기부채납할 이 사건 업무빌딩의 규모 즉, 건축연면적만에 관해 쌍방 다툼이 있어서 확인소송이 제기됐고,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으로 시는 소송수행 변호사·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친 결과 확인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시는 관련 행정소송을 통해 이미 대법원 판결로 기부채납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바, 지난 10, 이재준 시장은 시의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미 이행과 관련해 변호사 등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해 이행소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내외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시민 모두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기사제보/정정요청 010-4209-0082
고양시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