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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김영실 남양주시의회의원, “3기 신도시, 진접2지구 주민보상 .이전계획은?”

경기북도일보 TV | 기사입력 2019/10/18 [18:26]

[동영상]김영실 남양주시의회의원, “3기 신도시, 진접2지구 주민보상 .이전계획은?”

경기북도일보 TV | 입력 : 2019/10/18 [18:26]

경기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이 ‘3기 신도시, 진접2지구와 관련해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및 이전계획이 무엇인지 묻자 조광한 시장이 빈틈없는 대책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17일 제264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난 15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3기 신도시 조성 목적으로 지정된 대규모 택지지구에 대해 왕숙1,2지구 공공주택 지구지정을 발표했다사업이 2021년 착공 및 주택공급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반발과 우려를 전달하고자한다고 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김 의원은 왕숙1,2지구와 진접지구 내 보상대상자인 기업단체, 과수, 시설채소, 화훼, 수도작(벼농사), 축산업 등의 보상은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잘 해 줄 거라 믿는다면서도 이들 업종을 운영하는 지역주민들은 수용으로 인해 3년 후인 2021년쯤이면 현재 삶의 터전에서 이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하루하루가 불안하다고 전했다.

 

▲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

 

계속해서 김 의원은 시에서 준비 중인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은 무엇이고, 세부적인 개발계획 과정에서 우리시는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구체화할 것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직접 답변자로 나선 조광한 시장은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회의 및 3기 신도시 지자체간 협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 방안 및 실효성 있는 이주대책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며 답변을 시작했다.

 

조 시장은 이어 실질적인 보상금 증대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감면코자 3기 지자체 공동으로 지속 건의한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이 국회에 의안 발의된 사항이라며 고양, 부천, 과천, 하남시와 함께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감면()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건의 중이라고 했다.

 

조 시장은 또한 이주자택지·협의양도인택지 등 택지는 현행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용도완화 등 관련제도 개선을 요청해 사업시행자측에서 검토 중이라고 답하는 한편, “개발사업으로 인해 해체되는 기존 취락의 공동체유지를 위한 집단 이주단지를 지역주민들과 협의해 조성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 시장은 계속해서 기존 택지개발 경우 개발이익이 지역주민과 공유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금번 사업은 개발이익 공유를 위해 대토리츠 등 대토보상을 활성화하도록 추진하겠다아울러, 공사기간 세입자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이 임시거주할 수 있도록 인근 지역에 임대주택 제공과 생계지원 대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조 시장은 마지막으로 지구 내 기업인의 기업활동 단절 최소화를 위해 지구지정 이전부터 기업이전대책을 수립해, 공장·제조업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 물류·유통 기업도 포함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건축물을 임차했거나 영세한 기업은 LH에서 직접 건축물을 지어 저렴하게 임대·분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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