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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180일..제한금지 안내

정영택기자 | 기사입력 2019/10/14 [13:49]

남양주 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180일..제한금지 안내

정영택기자 | 입력 : 2019/10/14 [13:49]

경기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4, 내년 4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180(2019. 10. 18)일 도래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안내하고, 이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180일인 20191018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정당후보자(이하 입후보예정자포함)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이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하는 행위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남양주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행위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 일반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선거와 관련한 불법사항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 또는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 또는 신고제보하기를 당부했다

정영택 / 기자, 등단 소설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중국학과 석사과정 수료. 세상 돌아가는 일, 그리고 그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힘의 원천 즉 '사람'에 관심이 많은 정영택 기자입니다. 제보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제보/보도정정 요청 010-2473-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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