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기고]구리시, 아군에서 적으로 두 정치인 .. GWDC를 둘러싼 싸움을 보면서.

박수천/ 구리월드 실체규명 범시민공동위원회 공동 위원장

박수천/ 구리시 경제 개발 촉진위원회 위원장 | 기사입력 2019/10/08 [10:51]

[기고]구리시, 아군에서 적으로 두 정치인 .. GWDC를 둘러싼 싸움을 보면서.

박수천/ 구리월드 실체규명 범시민공동위원회 공동 위원장

박수천/ 구리시 경제 개발 촉진위원회 위원장 | 입력 : 2019/10/08 [10:51]

 

▲ 박수천/구리월드실체규명 범시민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 

 

 

요즘 경기 구리시의 두명의 정치인이 상호 이해관계 때문에 원수가 되어 진흙탕에 들어가 싸움을 시작했다.

 

이들은 한때는 아군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GWDC라는 공통분모에 의해 손 잡고 한사람을 당선 시켜 그동안 시 행정을 쥐락펴락 했던 인물들이기에 왜? 갈라서서 분탕질을 하는지에 대해서 참 의외가 아닐수없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싸움은 결국 자신들이 죽는 것도 모르고 사선을 넘어버려 한 사람은 국립호텔로 또 한 사람은 낙동강으로 가야한다는 것은 천명 (天命)이자 필자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지론 이고 지금도 변함없다.

 

이들은 이제 행정가도 정치인도 아닌 퇴출 시켜야할 공공의적이 되었고 혈세나 축내는 밥 버러지가 됐기 때문에 이들의 처리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필자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지난해 청색바람(민주당)에 맞춰 이해관계를 타진한 후 시민이야 어찌되던 말든 사기당한 시민들을 향해 또다시 재탕(사기극)을 행사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박수천)가 속한 단체는 줄기차게 안승남 시장이 주창하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사업 부분은 허위사실 이라며 선관위에 신고했고 선관위는 검찰에 이첩되는 사태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이러한 진실을 모르쇠로 대처하며 청색바람에 휩쓸려 무조건 민주당을 지지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그런데 시민들을 속인 이들 두 사람은 얼마 전부터 상호 이해관계 때문에 결국 자신들끼리 전쟁이 붙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진실과 두 사람의 싸움의 배경을 밝히고자 하니 이점 참고하여 또다시 실수하지 않기를 거듭 부탁드리고자 한다.

 

◇다시 상기 해보는 구리월드 디자인시티(GWDC)사업

 

GWDC사업은 전임시장인 박영순이 개발사업을 추진 10년 이상을 市長 직을 계속 중임하기 위하여 행한 일로 판단되어진다. 박영순은 3선을 했으나 급기야 2015. 12. 10. 대법원에서 선거법 허위사실 협의로 최종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고 직(職)을 빼앗기고 말았다.

 

즉, 대법원은 박영순이 행한 행위는 시민들에게 거짓을 위장하여 얻은 표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市長) 직(職)을 박탈시킨 것이다.

 

이뿐 아니라 3선 국회의원의 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 역시 GWDC로 2번 무임승차하고 당선되었으나 선거법 허위사실 혐의로 의정부 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턱걸이 선고를 받고 살아남았다.

 

러나 윤호중은 지난 20대총선(2016년)에서 공약사항으로 ‘GWDC는 윤호중이 처리한다’ 며 박영순이 부착한 선거사무소 벽 그 자리에 부착하고 당선되었으나 아직까지 변명 한마디 없이 뻔뻔스러운 얼굴로 대처하고 있다.

 

한편, 허위사실 혐의로 현재 재판중인 안승남 시장은 행정을 피력하며 행동하는 것 또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먼저 GWDC사업의 단적인 결론을 냈지만 깊이 있는 방법을 구사하지 못하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시간에 쫓기는 박영순과의 싸움을 촉발 시켰다. 그래서 필자는 이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한다.

 

◇ 박영순은 왜? 시장(市長) 직을(職) 박탈당하고 보궐 선거에서 자신의 부인(夫人)을 선택했는가?

 

필자도 2016년 보궐선거에 참여(시장/출마)했다.

이때 필자는 GWDC사업의 최대 관건은 외자유치였기 때문에중국 중건건설을 소개받고 외자유치를 하기로 하고 박영순측과 협의를 했으나 ‘미국투자자가 있다며 자신 있게 자신의 부인(夫人)을 대타로 보궐선거에 시장/후보’로 참여를 시켰다. 그러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을 파악하고 선거가 끝난 후 분명히 문제는 있을 것 같아 독학을 하는 심정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열심히 공부하며 진실 게임에 들어간 결과 이는 필자 혼자 힘보다는 몇 개 시민단체와 함께하고자 구리월드 실체규명 범시민공동위원회를 태동 시켰다. 여기서 얻은 결과는 박영순이 자신의 부인(夫人)을 후보로 내세운 이유는 자신이 행한 GWDC에 대한 행실을 은폐하고 구상권과 사법처리를 면하고자 선거기법을 발휘하였으나 하늘이 결코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필자는 당시 다음과 같은 글을 SNS에 올린적도 있다.

 

亞此山下 大魚動 / 아차산아래 큰물고기가 요동치니,

當天下問 認子誰/  당연히 하늘이 묻기를, 이뜻을 아는자가 누구인가?

易民心亂 貪晟峰/  오히려 민심이 어지럽고 탐심 하는 무리가 성하니

引水土平 活貧道/  물을 끌어들여 땅을 평정함이 백성을 살리는 도리로다.

 

위 글귀 내용은 아차산 아래 큰물고기는 구리월드 도면을 보면 이는 물고기 형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하늘의 뜻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혼란에 빠지고, 가진 자는 이틈을 노려서 득세하려고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구리시의 토평지구는 물고기 형상으로 물이 필요한데 결국 물(돈)이 없다보니 큰 물고기는 요동을 치며 자연의 순리에 따르라는 것이고 하늘의 뜻은 자연의 이치로서 설명되오니, 사물의 이치를 잘 살피면 그 속에서 질문과 답이 동시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필시 물을 끌어들여 백성을 살리라는 시민의 뜻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순 전임시장은 결국 자신의 부인(夫人)을 보궐선거 후보로 내세운 것은 일신영달을 위한 행위였으며 자신은 구상 권에 대비 재산은 한 푼도 자신 명의로 가지고 있지 않았다. (MBC/보도내용)

 

◇운동권출신이라는 안승남 시장의 행실

 

안승남 시장은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시민운동도 했다며 여론몰이를 했지만 필자는 현장출신 노동운동가로, 경기도 최초 시민운동가로서 안시장이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어떻게 했는지는 보지를 못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필자는 80년대 중반부터 「서울~구리간」 시내버스 구간요금(토큰하나) 거부운동을 전개할 때 한번도 본 일이 없고, 「강변역」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고자 서명운동을 할 때도, 한번도 본 일이 없으며, 수택동 럭키아파트 앞으로 통과하는 154,000V 특고압선 이설투쟁을 할 때도, 그림자도 못 보았다. 또, 교문・수평지구 교통대란이 발생하여 교문2지구(수택동/교문2동)에 시내버스 85대를 증차운행 시킬 때도 코빼기를 못보았고, 그 유명한 원진레이온 직업병공장 폐쇄 투쟁을 전개할 때도 못 보았다.

 

그는 단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두산 임대아파트 조기 분양투쟁을 전개할 때 얼굴을 보았을 뿐이다.

 

그 후 그는 운동(運動)이 아닌 체조(體操)나 유희(遊戲) 정도 흉내를 내는 행동을 하고서 이제와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서, 택도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순수하게 시민운동을 한 수많은 운동가들을 욕스럽게 할 뿐이다.

 

옛 속담에 끼리끼리 만난다고 안승남시장과 박영순은 이렇게 만난 것이다.

그럼 왜? 만났을까.

 

◇ GWDC내용을 살피자면 이렇다.

 

박영순이 대법에서 시장직을 잊은 것은 선거사무실 벽면에 ‘GWDC」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가 모두 충족되었다’ 고 홍보한 것이 원인이다.

 

즉, 박영순은 이 때문에 허위사실로 고발되어 국토부 중도위 위원장의 증언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자료가 충족되지 아니했다는 것이 입증되어 벌금 80만원이 3백만원으로 바뀌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장 직 상실이라는 운명을 맞이했다.

 

안승 남 시장의 경우도 이와 유사해 경기연정 제1호사업 또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에게 ‘해제자료도 완료되었고, 외자도 5조원 이상 유치했다’ 이를 연정사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경기연정 제1호사업은 박영순이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판결로 발각이 나다보니 경기도 연정 관계자들과 경기도의 민주당 관계자들 까지도 처음에는 자신있게 외자(外資)도 2조원이 유치되었다, 3조원이 유치되었다, 모두 5조원이 유치되었다고 헛소리한 것이 발각되고 결국 그린벨트 해제 충족자료도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과 개발협약서(DA) 역시 날치기로 통과하여 체결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결과가 제기되는 바람에 안승남시장이 거품물고 그토록 주창한 ‘경기연정 제1호사업」은 안한 것이 아니라 결국 못하게 된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승남시장과 박영순은 지난해 민주당 경선을 통과하고 청색바람에 의하여 당선됐으나 이들 두 사람은 자신만 살겠다는 이해관계 때문에 터무니없는 쌈박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 구리시가 올해 행자부 GWDC투융자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은 우선 처리해야 할 조건을 충족 못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2015. 3.19. 결정한 「GWDC」 7가지 조건부는 이래와 같다.

 

① 사업은 최종 조정된 면적(총면적 806,649m²/24만4천 평)으로 추진할 것.

② 환경문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이행하고 환경부, 서울시, 구리시 3자 간에 지속 협의할 것.

③ 외국인이 투자하기로 계획한 사업대상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을 것.

토지를 분양받은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최소3년이상) 개발권 이양(토지 전매)이 불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구리시가 외국투자 기관의 권한이 있는 자와 법적구속력을 지니는 투자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투자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것.

⑥ 행자부의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를 통과할 것.

⑦ 상기 조건사항 이행 상황을 매 6개월 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고시할 것이라는 내용의 수정제시안을 조건부로 의결한다.

 

이 부분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박영순과 미국 투자자들, 국제브로커들로서는 처리가 불가한 내용들이다.

 

이중에서 단적으로 한가지 ③번 하나만 보더라도 최종면적으로 책정한 24만4천평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을 것 이라 했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려면 토지주들에게 동의를 받던지 아님 매입을 해야만 되는 사안이다.

 

그러나 박영순은 이러한 것은 모르쇠하고 안승남에게 자신에게 위임한 IA만으로는 아니되니 DA(개발협약서)체결권을 달라며 안승남시장에게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안 시장은 이를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 거래는 중단됐고 쌈박을 피터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즉, DA(개발협약서)는 MOU(약정서)가 아닌 MOA(계약서)이기 때문에 이는 의회(議會) 의결이 있어야만 이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강행처리하려면 시민들의 반발에 민주당 시의원들과 안승남시장은 주민소환제까지 염두에 둘 수 있으며 윤호중의원의 내년 4월 선거 또한 녹녹치 않다보니 민주당은 보이지 않게 편이 갈려 싸움질의 원인이 된 것이다.

 

◇필자는 안승남의 서울고법 2심은 유죄로 결정되리라 믿는다.

 

안승남시장은 그동안 그가 행한 행태들에 대해 1심에서 법리를 피했지만 이번 2심은 한 계에 도달되어 있다고 본다. 

이미 그 자신도 이러한 사안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할 행위를 지금물밑에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안승남 시장 사건은 남양주 최민희의원 사건과 비슷한 쌍둥이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안 시장의 재판을 하고 있는 2심 재판부는 최민희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재판부다. 같은 재판부가 쌍둥이 사건을 누구는 벌금 150만원 누구는 무죄는 주지 않을뿐더러 결국 성문법상 무죄는 되지 않으리라 사료된다.

 

이를 눈치 챈 박영순은 이미 대타를 타진하고 있는 것이 시 전역에 소문이 파다하고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으며 필자도 이를 예의 주시하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 시민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대처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안승남 시장의 목을 조이고 있는 어제의 아군 오늘의 적들은 모략에 들어갔고 차선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는 2가지 문제 때문에 대타를 준비하고 있으며 현실화 되고 있다.

 

하나는 현재까지 시민혈세를 탕진한 GWDC로 들어간 혈세는 13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는 분명히 민・형사상 책임이 전가되고 사법처리 또한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어 구리시야 발전이 되던 망하든 자신만 살고 보호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보고 시민들의 피 같은 혈세 찾기에 총력을 다해야한다.

또 하나는 필자는 2015. 3. 19. GWDC를 처리한 국토부 중도위 관계자들을 만나보았다.

 

그들로부터 당시 정치적 압력 때문에 풀 수 없는 방안을 모색하여 7가지 조건을 제시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위에서 언급한 국토부가 조건부로 제시한 7가지 사항은 한가지도 빠짐없이 사전에 처리하여 행자부 투융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안승남시장은 박영순 말만 듣고 앵무새 같은 주장을 피력했으나 자신이 시장(市長)이 되어 이를 집행하고자 하니 터무니없다는 것을 깨달고 금년도에는 행자부에 투융자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박영순은 대부분 모든 것이 안승남시장에게 발각되고 들키다보니 안시장 으로서는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자 박영순 요구를 일단은 거부를 한 것 같아 보이고 박영순은 안승남시장을 포기하고 내년 보궐선거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줄 사람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우리시민들은 박영순이 추진하는 GWDC사업이 구리시의회에서 개발협약서(DA)를 공개토론과 정당한 절차없이 날치기를 하지 못 하도록 총력을 다해서 더 이상의 혈세 낭비를 막아내야만 한다.

 

지금 박영순이 주장하는 GWDC개발협약서는 IA뿐 아니라 DA 까지도 자신에게 위임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구리토평지구를 자신을 믿고 전권을 위임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강의 마지막 남은 천혜의 땅 구리 토평지구를 발전시키려면 이는 박영순 방식이 아니라 특구법으로 진행해야 하며 모든 추진경비는 시행하겠다는 측에서 부담하고 자산 또한 구리시 금고인 은행에 질권을 설정한 후 공개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시민의 혈세를 지키는 방법이다.

 

박 수천/ 경기도 1세대 시민운동가. 구리월드 실체규명 범시민공동위원회. 구리시 경제 개발 촉진위원회 위원장

 

* 외부 기고는 본보의 편집 방향과 다를수 있으며 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기고한 당사자에게 전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고마해 마이묵으따~ 222 19/10/08 [12:37]
박수천님도 그닥~ 꼬끼오~ 됐다~ 고마해라~ 수정 삭제
최민희는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2심에서 무죄 받았다... 빙신 19/10/08 [12:56]
1심에서는 조안IC, 테크노밸리와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단다. 대법원도 2심이 조안IC, 테크노밸리에 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무죄를 판단한 것은 문제 없다고 선고했다. 호별방문만 유죄로 판단했다. 안시장 사건이 최민희와 쌍둥이 사건이고 재판부가 같다면, '무죄'가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 수정 삭제
최민희 대법원 상고심 판결문 중 대법원 19/10/09 [13:2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4. 11.자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중략) 원심의 위와 같은 결론은 정당하가.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쌍둥이 사건이라고?? 그러니깐 안승남도 허위사실공표죄로는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99% 이상이란 말씀이지... 수정 삭제
우려스럽다 경기북도일보 시민 19/10/10 [11:48]
경기북도일보 가 이런사람의 글을 올려주는것 자체가 문제가 크다 확인되지않는 일방적인주장 현시장에 대해 까기 위한 주장을 하는글을 그대로 올려주다니 언론이 언로다워야지 왜그러는지 , 자유한국당 관련 영상 , 기사가 가득하는것보니 언론이 제발 중심 직히기 바란다 수정 삭제
박수천 화이팅 전공무원 19/10/13 [10:17]
박수천님께서 올려주신 구리월드 디자인( 영어로 GWDC )관련 내용은 모두가 사실이라 판단됩니다. 30여년 이상 구리시 공직자로 근무하다 몇 년 전에 퇴직한 사람으로 양심을 걸고 장담하건데 구리월드 디자인 사업은 성공하기가 어려운 허구에 가까운 사업입니다. 구리시민 여러분 어느쪽이 옳고 어느쪽이 그릇된 것이지 명철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삭제
그럼 공개토론들을 요청하시라 박수천 19/10/13 [14:19]
정말 말들은 하고 싶고 실명들은 곤란하고 참 딱들 하십니다. 이달 말이면 결정나니 지켜들보십시요. 안승남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직권을 남용하면서 까지 무죄 서명운동들을 하고 있는 가를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난 대책과 대안까지 앞으로 계속 제시할 것입니다. 비겁하게 비실명으로 불쌍한 짓들은 삼가합시다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