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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왕숙지구 등 '3기신도시' 주민권익 보호 나서..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 김경협 기획재정위원 만나 양도세 감면 확대 건의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19/10/04 [15:17]

조광한 남양주시장, 왕숙지구 등 '3기신도시' 주민권익 보호 나서..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 김경협 기획재정위원 만나 양도세 감면 확대 건의

이건구기자 | 입력 : 2019/10/04 [15:17]

 

 

▲ 3기 신도시 지자체장(사진 좌측부터 김종천 과천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경협 의원, 이재준 고양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들이 국회 김경협 기획재정위원을 만나 양도세 감면 확대를 건의했다.(사진제공=남양주시청)  

 

경기 남양주시 조광한시장 등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부천시 원미구갑)을 만나

주민 권익보호와 3기 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지보상 양도세 감면 확대'를 건의해 주목된다.

 

이날 조 시장 등은 김경협 의원에게 신도시 토지보상이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해 주변 실거래가 보다 저렴한 보상으로 불만이 팽배하고, 지역주민 의지와 무관한 강제 수용임에도 과도한 양도소득세 징수로 국책사업 등 공익사업 에 불신, 불만 등을 갖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주요 건의내용으로는 ▲현금보상 시, 1기 신도시 수준 감면 ▲채권보상 시, 유동성 관리를 위해 현금보상보다 높은 수준의 상향조정 ▲대토보상 시, 전매제한기준이 통상 5년임을 감안해 5년 채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면 ▲감면한도, 감면율 인상 효과 반영한 한도 조정 필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조 시장 등은 이를 통해 보상대상자의 실질 보상금(세후 보상금) 증가로 인한 불만해소와 토지보상 조기 완료로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채권 및 대토보상 활성화를 통한 유동성 자금 억제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77(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제133(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해 감면율 연간 1억원 한도(5년간 2억원)에서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 대토보상 15, 3년 만기 특약 채권 30, 5년 만기 특약 채권 40% 를 감면해주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지난 2일에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지역주민과 3기 신도시 지역주민 등 250여명이 양도소득세 감면관련 집회를 열고,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전감면국회 계류 중인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조속처리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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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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