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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도' 실현 가능성은?

고상규기자 | 기사입력 2019/10/02 [17:59]

'경기도 분도' 실현 가능성은?

고상규기자 | 입력 : 2019/10/02 [17:59]

▲ 경기도 지자체 현황도.(사진=온라인커뮤니티) 

 

균형발전과 더불어 경기도민의 삶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 분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흐르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만만치 않아 분도에 대한 실현 가능성마저 흔들린다. 

분도론은 과거 1987년 당시 민정당의 대선 공약으로 처음 제시됐고, 이후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언급만 될 뿐, 명확한 기본 대책은 마련되지 않으면서 분도는 사실상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식상한 선거 전략'으로 전락해 북부지역민에게는 상처만 안겼다.

 

경기북부는 과거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묶이면서 경기남부와는 다르게 각종 개발 등에서 제외됐다. 그러면서 북부지역은 점차 발전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남부와 격차도 현저히 벌어졌다. 여기에 미군 등 주둔지로 자리잡으며, 북부는 이른바 '군사지역'으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기억을 채우고 있다.   

 

현재 북부지역에는 10개 시‧군이 있다. 면적은 4305k㎡로 충청북도 면적과 비슷하다. 특히 인구는 약 330만명으로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인구 성장률은 17개 광역단체 중 1위, 인구수 또한 5번째로 많은 지역이다. 여기에 교육‧행정‧사법체계까지 갖추고 있는 수도권역 핵심지다.

때문에 최근 국가 연구기관에서도 균형발전 등과 관련해 분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국토연구원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발전구상과 실천방안연구 보고서'에서 결국 분도가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급진적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이 기관은 '특별 자치도' 도입을 통한 급진적 개발 시나리오, 기존 법.제도 개선을 통해 점진적 개발 시나리오와 함께 북부지역 개발 저해요인 문제점도 진단했다. 사실상 정부 출연 재단법인 기관이 경기도 분도론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지역위원장은 최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분도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기북도 분도로 인한 기대효과로 생활권과 경제권, 행정구역의 일치, 규모의 불경제를 적정규모로 조정, 경기남부 발전에 따른 동일 규제 탈피와 독자적 행정주체로 중앙정부 지원 확보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기 분도로 인해 지금보다 더 낙후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분도론은 재정문제와 각종규제 등 불균형 발전에 따른 북부 주민들의 소외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재 남부의 세수입으로 북부의 재정지출을 상당부분 커버하고 있는데 만약 분도로 인해 이러한 부분이 없어졌을 경우도 따져봐야 한다는게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적이다.

따라서 30년 넘게 말로만 이어지며, 정치인들의 선거 무기로 전락한 분도론은 결국, 경기북부지역 자립도를 먼저 키우고 난 다음 그 때가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는 해석으로 분도 실현 가능성은 점점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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