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김영우 의원, 법 어기는 자치법규 만든 자치단체들 '정비시급'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19/10/01 [16:10]

김영우 의원, 법 어기는 자치법규 만든 자치단체들 '정비시급'

이건구기자 | 입력 : 2019/10/01 [16:10]

▲ ( 사진 = 김영우의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1,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상위법 위배 자치법규 현황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법제처에서 처음 조사할 당시 12,186건에서 매년 늘어 올해 13,227건으로 대폭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는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이(이하 자치법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기획조사하고 있다.

 

특히, 법제처는 자치법규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상위법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인 경우 등 3가지로 분류해 상위법 위배 자치법규를 조사해 정비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201712,186건의 상위법 위배 자치법규를 발굴해 6,694(54.9%)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고, 지난 2018년에는 12,634건 중 8,217(65%), 올해는 13,227건을 발굴해 10,085(76.2%)을 정비했다.

 

올해 법제처 자료를 기준 유형별로 보면, 상위법령 위반 62%로 가장 많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가 23%,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이 1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1977, 서울 1421, 전남 1337, 강원 1107, 경남 1026건 등의 순으로 상위법 위배 자치법규가 많았다.

 

행정안전부 역시 2018년 호주제, 과태료, 손해배상과 관련한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해 2,942건의 상위법 위배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2019년 상반기까지 1,521(51.7%)에 대해 정비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법을 지킨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상위법 위배 자치법규는 전수조사를 통해 조속히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때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면밀히 따져야 하고 이를 위해 법제처 파견 법제협력관을 확대하거나 전문 인력을 채용,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내외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시민 모두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기사제보/정정요청 010-4209-0082
김영우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