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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 자일동 소각장 주민에게 ..배려 선행돼야

5분발언 통해 의정부시의 불통행정 우려

김신근 기자 | 기사입력 2019/09/06 [17:06]

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 자일동 소각장 주민에게 ..배려 선행돼야

5분발언 통해 의정부시의 불통행정 우려

김신근 기자 | 입력 : 2019/09/06 [17:06]

▲ 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사진=의정부시의회)     © 김신근 기자

 

경기 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 김현주 의원은 6일 제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일동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자일동 쓰레기 소각장을 추진하는 의정부시가 공공 이익만을 내세워 소수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불통 행정이 되지 않기 바란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이 발표한 요지이다.

 

의정부시는 장암동 쓰레기 소각장의 처리 용량 부족과 내구연한 도래를 이유로 20t이 증설된 220t 규모의 소각장을 자일동 소재 자원순환센터 부지에 이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소각장 현대화 사업에는 동의하지만 이전으로 결정된다면 어느 지역으로 선정되더라도 주민의 동의 없는 강행에는 반대한다는 것을 수차례 밝혀온 바 있으며 충분한 소통 없는 행정절차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견 또한 집행부에 전달해왔습니다.

 

우려한대로 자일동 주민들과 인근 민락2지구 주민들이 격렬히 반대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자일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답을 정해놓고 진행해왔다는 의혹과 민간자본에게 관리, 운영권을 넘겨 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민간사업자에 맡기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제기에 충분한 설명 없이 강행하려는 시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기인한 것입니다.

 

게다가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단순한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하고 호도하여  주민들의 타당한 항의를 폄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현재 자일동에는 이미 재활용 쓰레기 선별시설을 비롯, 대형 폐기물, 잔재물 적환시설, 재활용품 보관시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폐수 처리시설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시는 2010년 자일동에 추가로 음식물 쓰레기처리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더이상 주민기피시설을 자일동에 건설하지 않겠다는 것과 악취, 해충 피해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선량한 자일동 주민들께서 의정부시의 약속을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또한번 양보와 희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도 자일동 주민들은 악취와 해충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제때 처리하지 못하여 쌓여있는 라돈침대, 연탄재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그 당시 마을의 부족한 도로와 상하수도 가스 신설 등 마을기반 시설을 조성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얼마 전 안병용 시장은 언론을 통해 자일동 기피시설 “쏠림현상”에 대해 항상 미안하고 가슴 아프다며 먼지와 악취를 제거하는 시설 개선공사를 하고 부족한 도로와 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0년에 주민들을 설득할 때 내놓은 의정부시의 약속과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말뿐이었던 10년 전의 약속을 다시 한번 내놓는 의정부시와 안병용 시장을 자일동 주민들이 신뢰하지 못한다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몇 번이나 희생한 지역 주민들의 믿음을 시가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약속을 지켰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대로 소각장 이전을 강행하려 한다면 소수 주민을 만만한 상대로 생각해 동의도 받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다는 주민들의 가슴 절절한 호소에 감히 반박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의 적법성과 합당한 목적이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한 행정을 포기한 근시안적 행정에 불과합니다.

 

이제라도 소각장 입지선정 과정과 민자투자방식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모든 의혹과 염려에 대해 낱낱이 밝혀 소명하고 진정성 있는 배려와 대책마련으로 주민들과의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할 것입니다. 

 

행복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의정부시가 공공의 이익만을 앞세워 소수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불통의 행정으로 회자되지 않도록 의정부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호소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희대학교를 졸업 했으며 ROTC 24기 포병 임관. 2007~2016년까지 정부 보조사업으로 대한민국 농업정책을 이끌었습니다.
2016~ 후반기부터 화성저널 편집국장을 해오다 뜻이 있어 경기북도일보에 합류하였습니다. 정론직필. 지역 언론문화 창달에 조그만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사제보/ 정정보도 요청 010-7305-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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