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고양시, "취약한 지방재정 개선 필요"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19/09/05 [15:06]

고양시, "취약한 지방재정 개선 필요"

이건구기자 | 입력 : 2019/09/05 [15:06]

▲ 사진=고양시, 재정분권 정책토론회 (사진제공=고양시청)     

 

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5, 킨텍스에서 재정분야 전문가들과 관계공무원 및 각 직능단체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분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 열악한 재정구조를 개선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재정권한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의 핵심은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편중된 세금의 많은 부분을 이양해 실질적인 분권을 이뤄내자는 것이라며, 재정확대방안으로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체계 개편과 지방소비세 인상분의 대도시 직접교부, 국세로 운영되는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윤승 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특례시 재정분권을 통해 복지, 안전, 일자리,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앙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까지 지방정부에서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대도시 특례를 강조했다.

 

토론에 앞서 진행된 전문가 발제에서는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평가와 추진방향,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이 ‘100만 대도시 재정특례 확대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제를 맡은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시규모에 걸맞은 재정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며 재정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내외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시민 모두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기사제보/정정요청 010-4209-0082
고양시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