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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형열 도의원, 페이퍼컴퍼니 처벌..법적근거 마련

오민석기자 | 기사입력 2019/09/02 [13:12]

경기도의회 서형열 도의원, 페이퍼컴퍼니 처벌..법적근거 마련

오민석기자 | 입력 : 2019/09/02 [13:12]

▲ 사진=경기도의회 서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1)(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9일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고 2, 밝혔다.

 

도는 최근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근절을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페이퍼 컴퍼니등 불공정 거래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기준 등에 대한 명시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공사 수주 만을 목적으로 서류 상의 회사를 설립하고 법령 위반 및 공정한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위해 마련됐다.”고 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도가 페이퍼 컴퍼니등 불공정 거래업체로 판정된 업체에 대해 적격심사 배제’, ‘낙찰자 결정 취소등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페이퍼 컴퍼니등 불공정 업체로 판정될 경우,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추정가격 1~10억원)에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계약 후에라도 계약 해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업체의 정의, 단속을 위해 필요한 사항,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단속방법, 단속을 위한 전담부서 구성 및 운영, 단속 전문인력 채용에 관한 근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 등도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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