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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수석동 불법? 조광한 시장, 이런거 신경도 안써요..알아도 혼나면 되고..

[데스크칼럼] 국민신문고 불법 제보에 대한..다산행정복지센터, 대응방식 ‘논란’

GNNet | 기사입력 2019/08/26 [11:55]

남양주수석동 불법? 조광한 시장, 이런거 신경도 안써요..알아도 혼나면 되고..

[데스크칼럼] 국민신문고 불법 제보에 대한..다산행정복지센터, 대응방식 ‘논란’

GNNet | 입력 : 2019/08/26 [11:55]

 

▲ 오민석= 경기북도일보 편집국장     © GNNet

 

지난 17일 국민신문고에 남양주시 수석동의 그동안 만연된 임야 훼손과 심지어는 여기에서 나온 흙들 수천에서 수만톤이 그대로 버려져 한강이 매립까지 되어 무허가 건축물까지 축조 되었다는 다소 황당하고 엄청난 일들이 적나라하게 적시되어 공익 제보 됐다.

 

제보는 국민신문고를 거쳐 환경부-국토교통부-남양주를 거친 후 최종 담당부서인 다산 행정복지센터로 최종 이첩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개발제한개발 구역의 산림이 무단 훼손되고 불법으로 형질변경 됐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범죄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젖줄이면서 상수원 보호구역인 한강이 정체도 모르는 흙들로 인해 매립됐다는 것은 오염의 우려도 있지만 심각한 환경 생태계의 변질도 가져올 수 있다.

 

더구나 국민신문고에는 이런 범죄가 지역의 토착민들과 조직폭력배가 손을 맞잡고 지난 수십년간 행위를 했다는 점을 강조 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직접 조사가 아닌 일개 행정복지센터에 이첩하고 단속담당인 청원경찰 고작 한명이 조사를 맡으면서 이일은 유야무야 묻혀버릴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걱정이 되는 것은 국민신문고에 올라간 내용은 절대적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련의 제보들이 누군가를 통해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제보자만 보복에 떨어야 하는 사항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다산행정 복지센터가 수석동에 만연된 불법 사항에 대해 일처리를 하는 방식이다.

 

그린벨트가 무법천지로 훼손되고 국민의 식수원인 한강이 무분별하게 오염되며 지형이 바뀔정도로 흙들로 메워 지고 있다는 공익제보에도 불구하고 2주가 다 되도록 조사는 더디고 현장 조사마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형식만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조사가 형식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에는 다산행정복지센터가 현재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서다.

 

수석동의 그린벨트 훼손에 대해서는 본보가 이미 3-4차례에 거쳐 문제점을 보도한 상태지만 시나 다산동의 지도, 단속 결과를 보면 솜방망이 처분의 형식만 갖추었을 뿐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강력한 형사고발이나 강제 대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런 의심을 살만한 행정은 수석동의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공무원과 불법을 자행한 자들과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결탁과 비호에 따른 각종 의혹들이 만연해 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산림을 훼손하고 옹벽을 쌓는 불법을 하는 과정 초기에 주민들의 제보로 현장을 다산동에서 단속 한 결과 시정명령과 이행 강제금이 부과만 계고됐을 뿐이다. 한달이 넘은 현재 그 옹벽은 완성된 상태로 원상복구는 될 수가 없게 됐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시에 대한 행정불신만 가중되고 있다.

 

“현장 적발 되었다면 형사고발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행 강제금, 원상복구 명령 하면 돈 있는 사람은 불법을 해도 돈 내면 끝인데..강력한 행정 처분이 뒤따르지 않아서 알면서도 옹벽이 완성 된 것 아닌가? 저걸 어떻게 원상 복구 하겠는가?” 라고 건축과 담당 A팀장에게 물었더니 황당한 답변만 돌아 왔다.

 

“그게 형사고발이나 대집행을 할 상태가 아니다. 단속 매뉴얼에 계고를 통해 원상복구와 이행 강제금을 부과 하면 된다.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 이행 강제금 내고 불법을 한다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이다.

 

국민신문고에 보면 불법을 자행한 곳과 흙을 매립한 곳의 주소지번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현장은 나가본 적 있냐?는 질문에도 담당 팀장은 시큰둥한 답변이다.

 

“현장은 나가 본적 없고 담당 청원경찰이 건물을 중심으로 찾아 봤는데 찾지 못한 것으로 안다. 그리고 단속담당자에 대해 주민들이 무슨 의심을 한다면 시청 감사실이나 형사고발을 하면 될 것을 자꾸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공직자들이 시민혈세로 월급을 받으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런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라고 있는 것인데 이말 조광한 시장 앞에서도 할 수 있겠냐?고 묻자

 

A 팀장은 “조광한 시장은 이런 거에 대해 신경도 안 쓸 걸요? ..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잘못 했다고 야단하면 혼나면 되죠..뭐? 할 말 끝났죠? ”하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런 다산행정복지센터의 성의 없는 일 처리를 믿지 못하는 국민신문고 공익제보자 당사자는 시청감사실을 찾아가 시청본청에서 수석동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해달라는 재 민원을 접수한 상태로 본청에서 조사를 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조광한 시장은 취임 후 일 년이 다 되도록 낯과 밤을 가리지 않고 뛰어 다니면서 100년을 내다보는 시의 발전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그런 결과 왕숙 3기신도시를 완성하고 최근에는 서울 도심의 청량리와 남양주시를 15분으로 단축하는 GTX-B 노선의 예타 통과를 성공시켜 가장 큰 문제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공직자들의 행정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접촉이 가장 많고 민원 만족도와 직결된 행정복지센터의 사례처럼 “시장은 ..이런 (작은)거 신경도 안써요..” 하고 쉽게 내뱉는 공직자들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행정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 질 것이고 조 시장의 수고는 물거품이 될 것이 자명하다.

 

아울러 국민신문고에까지 접수된 수석동의 불법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나서 철저한 조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백일하에 드러내는 것만이 수석동 항간에 떠돌고 있는 공직자와 사업자와의 결탁이나 비호 하고 있다는 오해에서 벗어나는 길 이라는 것도 알고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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