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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 양평군민 숙원, “송파∼양평" 고속도로 사업..어디까지 왔나?

정병국 의원·정동균 양평군수 맞손…당파와 이념 넘어 지역현안 협력

정영택기자 | 기사입력 2019/08/21 [08:53]

12만 양평군민 숙원, “송파∼양평" 고속도로 사업..어디까지 왔나?

정병국 의원·정동균 양평군수 맞손…당파와 이념 넘어 지역현안 협력

정영택기자 | 입력 : 2019/08/21 [08:53]

▲ 이미 공사가 확정된 감일-상사창 구간이 향후 상사창-양평 구간과 이어지는 '송파-양평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만성적인 교통정체로 유명한 서울-양평을 15-20분이면 통과할 수 있다./경기북도일보=정영택 기자

 

 

12만 양평군민의 숙원사업인 송파∼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지난 4월 1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며 급물살을 탄지 4개월이 지나 순항 중인 지금, 본 사업이 우여곡절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며 기초지방자치단체 주요인사들 간의 ‘바람직한 협력’이란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한편 향후 남은 과제와 일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최초에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08년 2월 민간사업자인 한신공영이 경기도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서부터였다. 그러나 동 사업은 2009월 12월 수익성 부족으로 제안서가 반려되었다.

 

이후 2010년 6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김선교 양평군수 후보와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보가 업무협약을 통해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내걸며 이 사업은 다시 세인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거리가 너무 짧고(26km) 이용자가 적어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뜻 나서는 민간사업자가 없어 이후 이 공약사업은 흐지부지 되었다.

 

그러나 서울∼춘천 고속도로(=경춘고속도로)가 2009년 7월 개통되고 몇 년이 지나는 동안 수익성 방면에서 소위 ‘대박’을 터뜨리자, 양평군은 국회, 정부, 경기도 등을 상대로 다각적인 사업 재개를 모색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국책사업으로 전환했지만 이후 사업추진은 한없이 늘어질 뿐 진척이 없었다.

 

한편, 당시 민자사업으로 시흥∼송파 고속도로를 시공 중이던 대우건설은 2016년 역시 민자사업으로 송파∼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제안했는데, 시흥∼송파 건설현장에서 쓰는 그 장비를 그대로 옮겨 와 송파∼양평을 잇게 되면 비용 및 공기(工期)를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웠다.

 

이에,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정병국 의원(여주·양평, 당시 새누리당, 현 바른미래당, 5선)은 양평군민과 수도권 주민의 숙원사업인 이 사업을 더 이상 국책사업에 맡겨서는 착공조차 기약할 수 없겠다고 판단, 대우건설의 제안을 받아들여 민자사업으로 재추진하며 ‘6번 국도 양수리 지역의 교통 혼잡’ 및 ‘양평곤충박물관∼세미원(신양수대교) 구간의 교통정체 완화대책’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 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민자사업으로의 전환 제안을 완곡히 거절하면서, 그 대신 대우건설에서 제시한 공기에 맞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며 2017년 1월 고속도로건설 5개년 사업에 반영했다. 이때 함께 반영된 20개 사업 가운에 송파∼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이례적으로 빠른 4순위에 반영되었는데, 이는 정 의원이 해당 구간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이유로 사업의 시급성을 역설한 결과라는 후문이다. 만약 이때 수익성을 이유로 20개 사업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면, 또는 반영되었더라도 후순위에 배정되었더라면 송파∼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듬해인 2018년 7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예비타당성조사는 막 민선7기 임기를 시작한 정동균 양평군수(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방문 등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8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자문회의에서 미반영이라는 안타까운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정동균 군수는 결과에 낙담하지 않고 2018년 11월 양평·하남·광주 등 3개 관련 지자체간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해 공동추진에 의기투합할 지원세력을 확보하는 한편, 정병국 의원 역시 2018년 12월 8일 열린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에서 부대의견으로 이 사업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12월 19일 국토교통부가 송파~양평 고속도로 초입인 감일~상사창 구간(5km)을 우선 시공하기로 결정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사업추진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2019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해, 같은 달 30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했다.

 

심사가 이루어지는 몇 개월 동안 정 군수는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전해철·이원욱 의원을 만나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고 국회 기획재정위를 방문해 사업의 시급성 및 당위성을 설파했다. 정병국 의원은 나름대로 제20대 국회 전반기에 기획재정위원(후반기에는 외교통일위원)이었던 인맥을 활용해 이 사업 추진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거둬 마침내 올해 4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에서 송파∼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고, 5월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예산을 마련했다. 8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2월 경 타당성조사 반영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보통 1년, 길면 2년까지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9개월 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겠다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그동안 정병국 의원과 정동균 군수가 얼마나 치열하게 이 사업을 위해 뛰어왔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며, 그만큼 이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년 2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반영’이라는 성적표를 받게 되면, 이후 타당성조사를 거쳐 실제 설계에 들어간다. 이 단계에서 양평군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데, IC 위치 등 주민들의 관심사가 결정된다. 이후 주민설명회, 토지매입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공사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복수의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정병국 의원은 이미 시공결정이 난 감일∼상사창 구간을 제외하고, 상사창∼양평 구간 및 IC 위치를 놓고 3안까지 마련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민 및 수도권 주민의 최대 관심사인 IC 위치가 강상면이 될지 강하면이 될지 아니면 제3의 지역이 될지는 추후 국토교통부의 ‘실제 설계’를 본 주민들이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2008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길고도 험난한 여정이었고, 앞으로도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만만치 않은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12만 양평군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정동균 양평군수와 정병국 의원은 결국 해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이 사업이 앞으로 남은 난관도 당파와 이념을 뛰어넘어 지역현안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낸 '의관(議)협력’의 좋은 예로 역사에 기록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영택 / 기자, 등단 소설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중국학과 석사과정 수료. 세상 돌아가는 일, 그리고 그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힘의 원천 즉 '사람'에 관심이 많은 정영택 기자입니다. 제보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제보/보도정정 요청 010-2473-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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