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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방법원 승격 위한 범시민 움직임 ‘본격화’

오종환기자 | 기사입력 2019/08/20 [16:08]

고양지방법원 승격 위한 범시민 움직임 ‘본격화’

오종환기자 | 입력 : 2019/08/20 [16:08]

 

▲ 사진=‘고양지방법원 승격 105만 범시민 결의대회’(사진제공=고양시청)     

 

경기 고양시는 고양지방법원 승격 105만 범시민 결의대회20일 일산동구청에서 지역정치인, 시민단체 대표, 학계, 법조계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대회는 그동안의 추진성과 보고로 시작됐으며, 고양지방법원 승격의 당위성을 알리는 홍보영상이 최초로 상연됐다.

 

이어 이재준 시장과 이윤승 의장 정찬삼 고양·파주변호사협회장, 최태봉 고양시민회 대표 등이 결의문을 낭독했으며,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함께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외치며 직접 결기를 다짐하는 피켓제창으로 행사를 마무리 했다.

 

범시민 결의문에는 관련법 개정과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고, 105만 서명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범시민 운동에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서명운동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관계기관의 설득과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국회와 대법원에 서명부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시는 고양지원의 현재 면적이 의정부 지법에 비해 1.5배가 넓어 별도의 부지확보 필요 없이 리모델링만 추진하면 가능하며, 특히 내년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을 지방법원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재준 시장은 고양지방법원으로의 승격은 시를 넘어 경기북부의 소외된 사법접근성을 개선해 사법정의를 확립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밝히면서 “105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917일 고양지방법원 승격 토론회를 개최해 학계, 법조계, 언론, 시민대표 등 대내외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균형잡힌 시각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기자 실습생 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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