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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보호종료 아동 자립 위해 힘 쓴다..

오종환기자 | 기사입력 2019/08/07 [10:02]

윤후덕의원, 보호종료 아동 자립 위해 힘 쓴다..

오종환기자 | 입력 : 2019/08/07 [10:02]

 

▲ 윤후덕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 갑)(사진=윤후덕의원실)     ©GNNet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6,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달 25일 제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이 매해 평균 2천명을 넘고 있다. 또한 한 해 100여명 정도가 원가정으로 복귀했다 적응하지 못해 다시 돌아오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이 18세가 되거나 보호기간연장이 끝나 위탁보호가 종료돼 아동 복지시설에서 퇴소할 때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는 미흡하고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이 아니며 아동의 심리정서적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은 다양한데, 현행법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아동만 자립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소관법률 중 다른 법률이나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은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자립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어느 시설, 어떤 법에 의해 지원을 받았는가와 무관하게, 지원이 필요한 모든 아동청소년에 대해 그 지원들이 골고루 제공되어야 하며, 아동청소년의 개인적 필요성에 맞춰 지원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제정법을 발의하게 됐다.” 고 소감을 밝혔다.

 

기자 실습생 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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