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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직업군인대우 앞장 서..

오종환기자 | 기사입력 2019/07/09 [11:20]

김성원 의원, 직업군인대우 앞장 서..

오종환기자 | 입력 : 2019/07/09 [11:20]

▲ 김성원의원./경기북도일보(사진=김성원의원사무실)     ©GNNet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8,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직업군인(부사관, 장교)에게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대우공무원이란 승진의 제한사유가 없음에도 승진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 상위계급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돼왔다.

 

그러나 일반직, 우정직, 경찰, 소방 등의 공무원들은 각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반면, 군인은 법적 근거가 없어 대우공무원제도에 따른 수당 등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우공무원제도를 법률로 격상시켜 군인도 대우공무원제도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대상은 상사(10년차 이상), 대위(9년차 이상), 소령(9년차 이상)이다. 2019년 봉급액에서 4.1%를 적용하면 대우군인수당의 월 지급액은 소령 160,600, 대위 136,100, 상사 120,300원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당장 동두천과 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주둔하는 직업군인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진급이 누락돼도 대우공무원에 선정될 경우 월급여에 수당이 추가됨으로써 안정적인 추가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기자 실습생 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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