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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행감] 박한기 의원, “법과 시민 간..정서 격차 커” 안타깝다.

덕양구청 건설교통위 행감에서...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19/07/05 [16:39]

[고양시의회 행감] 박한기 의원, “법과 시민 간..정서 격차 커” 안타깝다.

덕양구청 건설교통위 행감에서...

이건구기자 | 입력 : 2019/07/05 [16:39]

▲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한기의원./경기북도일보(사진=이건구기자)     © GNN

 

경기 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 2019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5일, 건설교통위원회는 덕양구청 2층 회의실에서 박동길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에 대한 행감을 진행했다.

 

이날 박한기 의원은 먼저 고양시가 저소득층 노점상들의 불법영업 양성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고양길벗가게 관리현황에 관해 질의하며 “대기자들이 많은 만큼 공정성을 갖고 재연장 신청인들의 보다 명확한 신청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안전건설과에 요구했다.

 

또 “세금납부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인근 점포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 만큼, 길벗가게의 취지에 맞는 시 전체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포관리가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전건설과장은 길벗가게는 “지난 2008년도에 26개,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25개소가 운영되었으며 이후 37개까지 늘어났으나 재정비를 통해 2019년 현재 덕양구 관내의 길벗가게는 3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생활이 열악한 노점상들의 형편상 불법설치물도 늘어나고 있어 총괄적인 관리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시청을 비롯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교통행정과 질의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현황”에 관해서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다고 지적하고 “신축건물이나 유통센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도로파손의 주요 원인자인 레미콘 공장 등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A레미콘 공장에는 레미콘 차량을 비롯한 골재차량 등이 하루 1400여대가 통행하고 있어 인근 도로 파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사기업의 개인 영리를 위한 통행으로 인한 도로 등의 보수복구 비용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를 시정할 것“을 적극 제안했다.

 

이에 교통행정과장은 “현행법 상 레미콘회사는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어 교통유발부담금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질의에서는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의 유동이 많은 상업지역 내에 잠재적 성 매수자들을 유도하는 에어리즘 등 불법광고물들이 판을 치고 있어 아이들의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불법광고물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관련해 “법과 시민들이 느끼는 정서상의 괴리가 매우 큰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하며 덕양구에서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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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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