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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건축물 용도변경 규제 개선

오종환기자 | 기사입력 2019/07/02 [11:18]

양주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건축물 용도변경 규제 개선

오종환기자 | 입력 : 2019/07/02 [11:18]

 

▲ 양주시청 전경 (사진=양주시청)     ©GNNet

 

 

경기 양주시(시장 이성호)2,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국무조정실, 국방부 등과의 업무협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지난달 25일 마침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개정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시 군 협의를 받아야 했던 사항이 위험물 저장시설과 처리시설 등 이외의 용도변경 시에는 군협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소요기간이 최소 30일에서 3일 이내로 크게 단축됐으며 이에 따른 군협의 서류 작성 등 관련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등 전국 8,476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적용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성호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기자 실습생 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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