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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민세 인상, "지방교부세 불이익 발생..불가피” 해명.

일산신도시연합회, 3기신도시 반대, 주민세 납부 반대로 확대...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19/06/15 [17:27]

고양시 주민세 인상, "지방교부세 불이익 발생..불가피” 해명.

일산신도시연합회, 3기신도시 반대, 주민세 납부 반대로 확대...

이건구기자 | 입력 : 2019/06/15 [17:27]

 

▲ 고양시청./경기북도일보(사진=이건구기자)     © GNN

 

 

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14, 보도자료를 통해 3기신도시를 반대하고 있는 일산신도시연합회의 서울·성남보다 2배 비싼 주민세를 이유로 납세거부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주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시에 의하면 수도권과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2016년에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인상했으나, 고양시는 1년을 유예해 2017년부터 주민세를 인상했다.

 

다만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불교부 단체(국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 지방 자치단체)인 성남시에서만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은 상태다.

 

그 외 지역은 인구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지방교육세의 영향으로, 인구 50만 미만인 지방 중소도시와 도 내 파주시, 김포시, 과천시 등 23개 시·군은 주민세 1만 원에 지방교육세 1천 원으로 총 11천 원이 부과된다.

 

또 인구가 50만 이상인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남양주시 등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세가 2,500원으로 총 12,5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고양시는 2016년 주민세 인상과정에서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미인상 분에 대해 교부세의 패널티를 받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주민세 총 부과액이 약 15억 원인 상황에서 교부세 패널티는 45억 원으로 부과액 대비 3배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고양시민을 위해 쓰일 수 있는 45억 원이 삭감되는 상황을 두고 보기에는 무리였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고양시는 현재 12,500(주민세 1만원, 지방교육세 2,500), 성남시는 5,000, 서울시는 6,000원의 주민세를 각각 납부하고 있다.

 

 

한편 일산신도시연합회는, 3기신도시 반대 운동과 더불어 주민세 인상의 명확한 근거와 사용내역 공개를 명분으로 주민세 납부거부 운동을 지속할 뜻을 밝히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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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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