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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경기도형 자치경찰모델’ 도입 ‘선도적 대비’ 주장.

‘자치경찰제 시행 대비 경기도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19/05/28 [17:24]

경기연구원, ‘경기도형 자치경찰모델’ 도입 ‘선도적 대비’ 주장.

‘자치경찰제 시행 대비 경기도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건구기자 | 입력 : 2019/05/28 [17:24]

 

경기연구원은 28일, 자치경찰제에 관한 이론과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평가해 조직⋅인력⋅사무⋅재정의 4가지 영역에서 경기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한 ‘자치경찰제 시행 대비 경기도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개혁안을 확정한 가운데, 경찰권의 민주적 분권과 주민밀착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 안에 따르면 시‧도에는 자치경찰본부를, 시‧군‧구에는 자치경찰대를 신설해 국가경찰 사무와 인력 중 일부를 자치경찰로 이관할 예정이다.

 

전국의 경찰관 정원은 총 117,617명 중 자치경찰로의 이관인력은 총 43,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총 경찰인력 대비 경기도 경찰인력 비율(19.1%)로 추정하면, 경기도의 자치경찰 이관인력은 8,170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인력규모로는 경기도 자치경찰이 제대로 정착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치경찰 이관인력에서는 경무기능(행정지원), 정보통신(과학경찰)과 같은 지원인력이 아예 빠져있고, 또한 무엇보다 현재의 부족한 경찰인력을 그대로 자치경찰로 이관하기 때문에 심각한 인력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8,170명의 경기도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7,555억 원으로 추정됐다. 지원인력이 포함되지 않은 8,170명에 대한 인건비가 5,719억 원, 주요사업비 1,509억 원, 기본경비 327억 원 등이다.

 

도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으로는 ▲업무의 통일성과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해 1개의 경기도 경찰위원회 및 2개의 자치경찰본부 설치 ▲행정구역과 경찰서 관할구역 일치를 위해 자치경찰대는 최소 50개로 상향 ▲치안수요 대비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자치경찰 인력 규모 확대 ▲자치경찰교부세의 운영방법과 제도 설계 등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 조성호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과태료(2016년 1,181억 원)와 범칙금(2017년 309억 원)으로는 이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치경찰교부세의 신설 등 재원조달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가와 경기도간 재원분담은 자치경찰의 인건비 및 주요사업비는 국비로, 기본경비는 경기도가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무엇보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고, 국가경찰의 역할과 자치경찰의 관계에서 혼란과 치안공백이 없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자치경찰모델 개발을 통해 자치경찰제를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이에 따른 추진전략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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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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