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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協, 재정분권 관련 건의문 발표

오종환기자 | 기사입력 2019/05/20 [15:53]

경기도시장군수協, 재정분권 관련 건의문 발표

오종환기자 | 입력 : 2019/05/20 [15:53]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지난 20일 건의문을 발표하고,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재정분권 논의에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주기를 촉구했다.

 

건의문에서는 도의 재정분권 추진 내용을 협의회와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논의./ 지방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균특회계 선 공제 방안이 저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재정분권 추진 방안이 중앙-광역-기초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 건의 ./ 열악한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6%분의 조기 인상을 위해 노력 등 모두 네 가지의 요구사항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 해 10, ‘재정분권추진안을 발표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소비세를 4% 인상하고 늘어난 세수를 지방정부로 이양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를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을 위해 선 공제하겠다는 방안도 추가로 제시하면서 무늬만 분권일 뿐 실질적 재정분권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재정분권 추진과정에서 또 하나의 당사자인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외면당하는 실정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군 정책협력위원회구성 등 자치분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기자 실습생 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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