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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양주시에 서울 용산구 치매전담 요양시설이 왜?

김신근 기자 | 기사입력 2019/05/09 [13:44]

[기자수첩] 양주시에 서울 용산구 치매전담 요양시설이 왜?

김신근 기자 | 입력 : 2019/05/09 [13:44]

▲  경기북도일보= 김신근 취재부장

 

경기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에 서울 용산구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기로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산리 마을 입구에는 치매마을 조성을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나붙어 있다.

 

지난해 12월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양주시 소재 옛 구민휴양소 1만1627㎡ 부지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짓는다고 발표했다.

 

용산구는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351번지 일대를 2009년 12월 개인숙박시설 용도로 매입, 2010년 10월 용산 가족휴양소로 숙박업 영업신고 후 운영하다 2015년 영업을 중단, 2017년 12월 폐업했다.

 

용산구는 이 부지를 치매환자가 모여사는 치매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의 자치구가 경기도에 요양시설을 건립하는 첫 사례이다.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1년 12월 준공할 계획인 치매마을에는 치매환자 120명과 직원 100여명이 생활할 계획이다.

 

문제는 입소하는 치매환자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요양시설 소재지인 양주시로 소재지를 변경해야 한다. 이럴 경우 1인당 연간 2,000만~3,000만원에 달하는 복지비용이 고스란히 양주시 몫으로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재정자립도와 복지예산은 더욱 열악해 지게 된다.
 
양주시는 용산구에 치매마을 건립을 신중히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조치를 못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신고제여서 용산구의 치매요양시설 추진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이다.

 

양주시에는 요양병원 10곳, 요양원 78곳, 재가시설 70곳 등이 150여 곳 이상의 요양시설이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땅값이 싸고 서울에서 접근성이 좋다는 이점 때문에 신고업종인 요양시설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

 

기산리 일대는 기산호수 일대로 한우마을 특화거리와 국립자연휴양림이 있는 양주시의 대표 관광지로 꼽히고 있는 지역이지만 요양병원 3곳, 요양원 7곳이 밀집된 지역이기도 하다.

 

이번 사태에 지역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마을을 관광특구로 발전시킬 계획인데 치매마을이 될까 노심초사다.

 

양주시의회(의장 이희창)도 같이 움직인다. 정덕영 시의원은 제3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용산구 노인요양시설 건립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고 의회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백석읍 주민 L씨은 “지금도 요양시설이 밀집해 있는데 치매마을 조성한다고 하니 반대한다”면서, “용산구는 관광시설이나 문화시설로 개발해도 될 곳에 요양시설을 만들어 지역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려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복리를 위해 다른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지역이기주의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번 용산구 치매전담 요양시설의 양주시 건립 문제는 용산구 지역주민의 복리를 위해 양주시 지역주민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제의 역기능과 지역이기주의의 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하다.
양 지자체장의 통큰 배려와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희대학교를 졸업 했으며 ROTC 24기 포병 임관. 2007~2016년까지 정부 보조사업으로 대한민국 농업정책을 이끌었습니다.
2016~ 후반기부터 화성저널 편집국장을 해오다 뜻이 있어 경기북도일보에 합류하였습니다. 정론직필. 지역 언론문화 창달에 조그만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사제보/ 정정보도 요청 010-7305-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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