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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이게 그러니까 말입니다"..이상한 건축행정

불법 용도변경, 증측 13년간 계고만 아홉 차례..강제이행금은 ‘빵원’

오민석 기자 | 기사입력 2019/05/09 [11:19]

포천시, "이게 그러니까 말입니다"..이상한 건축행정

불법 용도변경, 증측 13년간 계고만 아홉 차례..강제이행금은 ‘빵원’

오민석 기자 | 입력 : 2019/05/09 [11:19]

▲ 경기 포천시의 B스키장 인근에 무단용도변경과 무단 증축을 하다 적발되어 철거가 진행중인 건물, 13년째 원상 복구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았지만 계고만 나갔을 뿐 이행금은 0원이어서 인근 상인들의 시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북도일보= 오민석기자    

 

경기 포천시가 식당에서 펜션으로 무단용도 변경한 내촌면 소학리 334-2에 대해 사실을 알고도 13년 동안 시정명령과 계고만 아홉 번 했을 뿐 실제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이행 강제금 부과는 0원에 그쳐 이상한 건축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시는 이 건축물에 대해 두 차례에 거쳐 각각 1720만원과 3900만원의 이행 분담금이 부과예고 되었다가 모두 취소된 사실도 드러났지만 관계자는 명확한 해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9일 포천시에 따르면 내촌면 소학리 334-2번지는 시의 유명지인 B스키장 입구에 있으며 1층과 2층에 대해 식당으로 1995년 7월 허가 받았다.

 

이후 펜션으로 무단용도 변경하고 1동을 가설건축물로 무단 축조하고 영업해오다 적발 되어 2006년 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건축주 A씨는 용도변경에 대해 세입자가 했다 며 이의를 제기하며 원상복구를 차일피일 미뤘다.

 

시는 건축주 A씨에게 2013년부터 세 번에 거쳐 원상복구를 통보했지만 시정 되지 않아 8월에 1720만원의 이행금을 부과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인근 상가들의 줄 민원이 이어지자 시는 2016년에 세 차례에 거쳐 다시 원상 복구를 촉구했으며 고발 했지만 건축주 A씨는 불법용도변경에 대해 자신과는 관련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 됐다.

 

고발도 무혐의로 끝나자 시는 또 다시 강제 이행금 3900여만원을 부과했지만 건축주 A씨가 “기간을 주면 자진 철거 하겠다”고 하자 이 역시 최소 했다.

 

현재 이 건물은 건축주 A씨에 의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원상복구가 진행 되고 있지만 흉물스럽게 방치된 건물과 더딘 철거로 인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건축물에 적발되고도 13년 동안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도 계도 수차례와 고발만 한차례 했을 뿐 강제 이행금 부과는 0원인 시의 이상한 행정에 대해 주변상가주민들은 시의 이상한 건축행정에 대해 불신의 목소리를 쏟아 내고 있다.

 

P모텔 대표인 B씨는 “간이창고 하나 지었다가 시에 적발되자 2개월에 세 차례나 계고통보를 받았다. 이후 강제 이행금 부과 예고를 받고 바로 자진 철거 했다. 누구는 2개월 만에 하는 원상 복구를 13년씩이나 지연시킨 건축주가 대단 한 건지 시가 봐주기 행정을 한 건지 의심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주변상가 C씨는 “여기는 스키장과 골프장이 있는 유명세로 상가들과 숙박시설이 밀집된 곳이다. 그런데 인근에 영업도 하지 않는 흉물스런 건물이 1년째 철거 중에 있다 보니 본의 아니게 영업에 지장을 볼 수밖에 없다” 며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 원상복구를 건축주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시가 집행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 하면 되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시의 행정을 믿을 수 없다.”고 불만했다.

 

이에 대해 시의 건축지도 팀 관계자는 “올해 1월에 이 업무를 맡아 잘 모른다고 전제 한 후 강제 이행금이 두 번 부과 예고되었다가 어떤 이유로 취소되었는지 근거가 남아 있지 않아 원인은 모르겠다. 아마도 건축주가 자진 철거 하겠다고 밝혀 그런 것 같다.”고 했다

 

관계자는 이어 “원상복구는 진행 중에 있고 시에서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행정대집행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1993년 이후 대집행은 하지 않고 있으며 아마도 이는 전국적으로도 동일할 것이다.”고 했다.

 

 

 

*경기북도일보의 기사는 기사공유협력사인 아시아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오민석/언론인. 1987년 구리시 풍양신문. 1997년 수도권일보 구리주재 기자. 2001년 중부일보 구리.남양주 주재기자. 2004년 경기신문 구리주재기자.(주) 구리넷 창간 발기인. 2007(주)구리넷 대표기자. 2010년 (주)경춘신문 편집국장. 2013년 (주)구리남양주넷 편집국장 겸 발행/편집인. 아시아 뉴스통신 구리.남양주 주재기자/2016년~2018년 경기북도일보 대표이사 겸 편집국장 / 2013년~ 아시아뉴스통신 경기북부본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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