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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축소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문 발표

오종환기자 | 기사입력 2019/04/24 [17:39]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축소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문 발표

오종환기자 | 입력 : 2019/04/24 [17:39]

 

경기도 교육청이 24A언론사에 보도된 사립유치원 비리에 경고만 준 경기교육청”, 내용에 대한 도교육청 입장을 발표했다.

 

보도

내용

지난해 9월 새 감사관 취임 이후 감사 대상기간 등 축소

(1개원 감사기간 : 2018년 이전 감사기간 최대 1개월 -> 5)

 

2년간(20192020) 목표로 도내 945개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계획

 

(종전방식으로는 전수감사 불가능) 20188월 이전 감사방식으로 경기도내 감사대상 기관인 945개 사립유치원을 전수 감사를 한다면, 전담 감사공무원 199명이 추가 필요하거나 전수감사 기간이 7년 이상 소요된다.

감사대상 25, 감사기간 24

 

2년간(20192020) 제한된 감사인력으로 집중·효율적 감사를 위해 감사대상 기간을 최근 3개년으로 하며 감사 실시기간은 5일간으로 감사계획 수립·시행중이다.

 

도내 유···고 감사 대상기간(최근 3)과 형평성을 고려 하였며 우리교육청에서는 전국 타 시·도교육청 보다 사립유치원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전국16개 시도교육청·감사기간 평균 3)

 

보도

내용

사립유치원 비리에 경고만 준 경기교육청,

3428억여원 재정처분이전보다 크게 낮아진 수준,

봐주기의혹에 교육청 철저한 감사로 지적사항 줄어

 

지난해 8월 이전 감사는 비위행위 일부 확인된 유치원 우선 감사했다.

 

지난해 8월 이전 감사는 국무 총리실 민원제보, 수사기관 통보 등 일부 비위행위가 확인된 유치원을 선별해 우선 감사를 했기에 20189월 이후 실시한 일반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상 보전 및 신분상 처분(징계, 주의, 경고) 결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며 절대 봐주기감사는 있을 수 없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실시한 93개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재정상 조치요구액을 살펴보면 최소 0원에서 최대 21억까지 분포되어 있고, 그 중 1억원 이상 적발한 유치원은 33개원(35%)이며, 평균적으로 1개원 당 14천여만 원이다,

 

반면 2018년 하반기부터 20193월까지 실시한 34개원의 경우 재정상 조치요구액은 28억여 원(이의제기 기간인 유치원도 있어 변동 가능)으로 1개원당 8천여만 원으로 종전 감사와 비교 시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다.

 

기자 실습생 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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