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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두순 법 등 16개 비쟁점 법안 본회의 통과./ 아시아뉴스통신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GNNet | 기사입력 2019/03/28 [16:47]

국회 ,조두순 법 등 16개 비쟁점 법안 본회의 통과./ 아시아뉴스통신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GNNet | 입력 : 2019/03/28 [16:47]

 국회 ,'조두순 법' 등 16개 비쟁점 법안 본회의 통과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사진/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으로 불려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비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했다.

 '조두순법'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한편,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 대해 1대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신산업 분야 서비스와 제품에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안건, 소위원회 구성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사국장 보고 직후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며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교섭단체 대표들은 의사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 113명은 정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서해 도발에 대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삼아 해임건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 뜻이 잘못 전달돼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북한의 도발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이날 검사의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를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도록 사유를 확대한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안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행정규제기본법안 등도 통과됐다. 
   

이밖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처리됐다 .

 

한편 관심을 불러모았던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이 동반 본회의 참석은 불발됐다. 앞서 신 의원은 27일 "제가 발의한 법안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일단 무산돼 본회의에 (6개월 된) 아이를 동반하려던 계획을 미루게 됐다"며 "내달 4일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를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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