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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입법 예고.

노동자 건강권 보장위한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전국최초 시행 토대 마련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19/01/24 [09:37]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입법 예고.

노동자 건강권 보장위한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전국최초 시행 토대 마련

이건구기자 | 입력 : 2019/01/24 [09:37]

▲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를 입법 예고한 경기도.(사진=경기도청)     ©GNNet

 

경기도는 민선7기 핵심 공약인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의 전국 최초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이날 입법 예고된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에는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건강관리지원단 및 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는 다음달 13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3월 경기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는 한편, 도의회 및 관련기관과 추경 예산 편성 등 세부 추진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은 건강관리에 취약한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노동 중심 경기도’ 조성을 위한 민선7기의 대표적인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다.

 

도는 경기도의료원 내에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 노동자 건강관리 지원의 거점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시군보건소 44개소와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 5개소 등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노동자들을 위한 건강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일반 및 특수) ▲검진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 ▲개인 집중사례 관리 ▲건강 관련 사업장 위해도 평가 ▲작업장 환경 개선 컨설팅을 진행,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보건의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경제의 원동력인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의원 및 관련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은 약 84만개소가 있으며, 사업장 근로자는 328만여 명에 달하고 있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어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도민이나 단체는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경기도 보건정책과(031-8008-4788)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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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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