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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수려한 환경 지키자 난개발 주범.. "산지경사도 강화"

오종환기자 | 기사입력 2019/01/23 [09:27]

남양주시, 수려한 환경 지키자 난개발 주범.. "산지경사도 강화"

오종환기자 | 입력 : 2019/01/23 [09:27]

▲ 오남읍 지역, 높은 산을 훼손하는 개발행위 현장(사진=남양주시청)     © GNNet

  

 

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최근 용인시 고양시 등 수도권 인근 도시에 부는 난개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행정구역의 47.3%(217)가 비도시지역이며 최근 진접선(4호선연장), 수도권제2순환선(양평화도포천) 및 국지도 98호선(오남수동) 개설 등 교통여건 개선에 따른 접근성 향상으로 물류창고 및 공장 등 산업시설에 대한 개발 압력이 상당한 지역이나 계획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지가가 저렴한 산림을  훼손해 산 위쪽부터 개발되는 기형적인 개발로 인해 시의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진입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채 난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 공공서비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개발면적 연접제한제도가 폐지 (2011.03.09.)되고 산지는 반경 250m 이내에선 총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는 산지연접개발제한제도가 폐지(2015. 11. 11)되면서 더욱 늘어났다.

 

이에 시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산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난개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대응하고 있다.

 

난개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계획적인 입지를 유도하고 8개 행정복지센터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간 정기적인 소통의 시간을 2018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경사도 22도이하 에서 18도로 조정하고 표고도 기준지반고 50미터이하에서 30미터이하로 조정해 선제적으로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받고 있다.

 

 

기자 실습생 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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