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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관협치 ‘갈등조정관제’.. 지역갈등 ‘해결사’역할 톡톡..

위례신도시, 광주역세권 갈등 중재 대표적 사례.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19/01/10 [09:50]

경기도, 민관협치 ‘갈등조정관제’.. 지역갈등 ‘해결사’역할 톡톡..

위례신도시, 광주역세권 갈등 중재 대표적 사례.

이건구기자 | 입력 : 2019/01/10 [09:50]

▲ 경기도가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갈등조정관제’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도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사진=경기도청)     © GNNet

 

경기도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갈등조정관제’가 지역 내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갈등조정관제’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31개 시‧군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역 내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개편된  갈등조정 조직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5명의 갈등조정관들은 도내 31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들 간 조정 및 중재를 진행, 도민들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구성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중재 등은 가장 성공적인 조정 및 중재 사례로 꼽히며 향후 도내 고질적인 지역현안 및 갈등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위례신도시’의 경우 행정구역이 3개(성남, 하남, 서울)의 기초자치단체로 나눠진 탓에 원만한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도 갈등조정관들의 중재로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를 구성했다.

 

도 갈등조정관들은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협의체 회장직을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이 번갈아가며 윤번제로 맡는 조건으로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도는 행정협의회 구성이 완료되면 그동안 해결이 어려웠던 교통불편, 문화시설부족, 청소행정불편, 주거환경개선 등 위례신도시의 각종 민원사안을 분과별 실무회의 등을 통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손실보상금’ 문제로 민원인과 경기도시공사 간 갈등을 빚어왔던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중재 또한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시 역동 170-6번지 일대 토지를 소유했던 민원인이 ‘농업손실금 보상’ 문제로 경기도시공사에 소송을 제기하고, 화훼비닐하우스 등으로 토지를 점용하면서 진행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갈등조정관들은 경기도시공사, 광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민원인이 점용하고 있는 화훼비닐하우스에 대해 예고됐던 행정대집행을 보류하는 한편, 민원인의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민원인 자발적으로 철거하도록 중재했다.

 

이밖에도 갈등조정관들은 ▲이천시민들의 음성군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관련 반대민원 갈등 ▲붕괴위험에 직면한 ‘광명서울연립’ 입주민 이주관련 문제 ▲수원, 용인 학군조정 갈등 ▲고양 산황동 골프장 증설반대민원 ▲곤지암 쓰레기처리시설 설치관련 민원 ▲광주시 물류단지 반대민원 등 지역 내 갈등 현안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하고 있다.

 

최창호 도 민관협치과장은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갈등조정관 전원이 도내 현장 곳곳을 누비고 있다”며 갈등조정관들이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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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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