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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이사의 노조탈퇴는 현행법에 따른 것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19/01/08 [13:49]

경기도, 노동이사의 노조탈퇴는 현행법에 따른 것

이건구기자 | 입력 : 2019/01/08 [13:49]

 

▲ 경기도청. (사진=경기도청)    © GNNet

 

경기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사항인 '도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과 관련해 8일, 도의 입장을 밝혔다.

 

도에 따르면 먼저 노동이사의 노조탈퇴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또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이사회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실질적인 이사로서 사용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런 이유를 들어 노동이사는 반드시 노조를 탈퇴하여야 하며, 노동이사의 노조 참가를 위해서는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 노동이사제를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인천ㆍ광주광역시도 노동이사 임명 시 노조탈퇴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광역 지자체의 사례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형 노동이사제 도입 방안을 확정하고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의무적으로 노동이사 1명씩 임명하고, 나머지 기관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기준에 따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의료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킨텍스,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11개 기관이 우선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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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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