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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달부터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및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 개시

오종환기자 | 기사입력 2019/01/02 [09:57]

경기도, 이달부터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및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 개시

오종환기자 | 입력 : 2019/01/02 [09:57]

▲ 경기도청.(사진=이건구기자)     ©GNN

 

경기도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던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업무와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이달부터 도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2일 밝혔다.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조사, 관련자료 제출요구, 출석요구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조정이 이뤄진다. 조정이 이뤄질 경우 조정조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

 

분쟁당사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협의회, 가맹점주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 등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여러 협의회에 중복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법규정상 가맹점주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조정이 진행된다. 대리점 분야의 분쟁조정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기 전에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로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광역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경우에는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은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경기도청 공정소비자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가맹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도내 1,400여개의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정기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가맹본부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가맹본부는 등록 신청시 올 해 새로 추가되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요 신규 기재사항으로는 차액가맹금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타 유통 채널을 통한 판매 여부 등이 있다.

 

관련 문의는 도공정거래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도청 홈페이지에서 공정거래지원센터를 검색하거나 유선전화(031-8008-5555)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기자 실습생 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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