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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제60보병사단,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 협약

오종환기자 | 기사입력 2018/12/27 [12:58]

고양시-제60보병사단,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 협약

오종환기자 | 입력 : 2018/12/27 [12:58]

 

▲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특례시’ 지정이 현실화되고 있는 고양시청사.(사진=이건구기자)     ©GNN

 

경기 고양시가 27일 제60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2018년 군사규제 완화를 완료했다.

 

이날 행사는 이재준 고양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김덕영 제60보병사단장, 경기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8~16m의 제한보호구역 행정위탁 고도완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군 작전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위탁되는 높이가 다른 만큼 세부 내용은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협약을 통해 위탁 높이 이하의 주택·건축물 신·증축,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과 같은 개발행위는 관할 군부대와 협의 없이 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하게 된다.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인한 시민 편의 및 해당 지역 발전 등이 기대된다.

  

한편 시는 군사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군협의 표준서식을 정립·배포하고 군부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산조회 시스템 및 PC를 제공하는 등 신속·편리한 행정 처리를 지원해 왔다.

기자 실습생 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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