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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 채택

오종환기자 | 기사입력 2018/12/19 [16:09]

파주시의회,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 채택

오종환기자 | 입력 : 2018/12/19 [16:09]

▲ 파주시의회 전경(사진=파주시의회)     ©GNNet

 

경기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19일 제20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관할구역인 시와 고양시의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가 152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별도의 지방법원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왕래해야 하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시는 조만간 GTX-A노선 착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향후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함께 주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같은 도 내에서도 북부지역은 2개소의 지원이 있는 반면 남부지역은 5개소의 지원이 있고 내년 수원고등법원까지 신설되면 경기북부의 사법서비스 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발의한 최유각 자치행정위원장은 시와 인근 고양시를 합해 152만명의 주민들의 사법 평등권을 보장하고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을 바라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한다고 결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기자 실습생 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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