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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단속.. 452명 형사입건 조치.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18/12/14 [13:48]

남양주시,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단속.. 452명 형사입건 조치.

이건구기자 | 입력 : 2018/12/14 [13:48]

▲ 남양주시청.(사진=이건구기자)     © GNN

 

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올해 자동차 사고로 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무보험 미 가입(이하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결과 시에서는 올해 무보험 차량 관련자 627명을 조사, 452명은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범죄 동기 등 정상을 참작한 175명 대해서는 통고처분 했다.

 

 

또한 피의자의 편익을 고려해 주말 조사실 운영 등 다양한 조사 기법을 활용해 무보험 차량 운행자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 시 최대 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로 송치되어 처벌받는다.

 

특히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는 구제가 어려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2항’은 의무보험 미 가입 운행차량 보유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호권 자동차관리과장은 “의무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도로 위에 설치된 CCTV 등을 적극 활용해 달리는 흉기인 무보험 운행 차량은 반드시 근절토록 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내외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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