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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수립

오종환기자 | 기사입력 2018/11/27 [12:56]

남양주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수립

오종환기자 | 입력 : 2018/11/27 [12:56]

▲ 남양주시청.(사진=이건구기자)     ©GNN

 

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18.8.14) 벌칙조항(68)을 오는 29일부터 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해 부풀려 결제(일명 카드깡’)하거나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화물차주 뿐만 아니라,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 최대 5년간 유류 구매카드가 거래정지되고,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단속·처벌이 강화된다.

 

 

시는 화물운송사업자들에게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제도 변경에 대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사전에 부정수급 유혹을 차단하고, 강화된 처벌 기준에 맞춰 홍보활동을 전개해 벌칙 조항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은 2017114(30,732천원), 2018년 현재 35(4,809천원)으로, 이에 대해 시는 6개월 지급정지 및 환수처분 조치했으며, 실제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부정수급 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오철수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제도변경 안내문 발송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단속제도 강화로 감시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 수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유류세 인하로 지난 6일부터 내년 5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경유가 현행 345.54/L에서266.58/L 변경, LPG는 현행 197.97/L에서170.40/L변경)가 변경돼 변경된 단가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자 실습생 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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