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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 ‘허술한 보석제도’ 집요한 추궁!

오종환기자 | 기사입력 2018/10/30 [10:03]

주광덕 의원, ‘허술한 보석제도’ 집요한 추궁!

오종환기자 | 입력 : 2018/10/30 [10:03]

 

▲ ( 사진 = 주광덕 의원 )     ©GNNet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특혜성 구속집행정지, 보석에 대해 질의했다.

 

주 의원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암 치료를 이유로 79월째 보석 상태로 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모습들이 포착되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매년 20~30명의 수감자들이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이들 앞에 법이 평등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주 의원의 질의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모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서 주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보석제도와 관련, 법원과 검찰 모두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특히, 병보석의 경우 석방된 피고인이 치료 후 수감이 가능한 상태가 됐는지 등 제대로 체크가 되고 있지 않다.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형사소송법상 법무부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법원과 함께 개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역시 검토해보겠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주 의원은 피고인이 법원이 정한 보석조건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가 청구를 하거나 법원 직권으로 보석 취소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 의원은 지난 18, 서울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특혜성 구속집행정지와 보석허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기자 실습생 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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