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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의원, 일자리로드맵 부실 확인, 전면 재검토해야

오종환기자 | 기사입력 2018/10/25 [16:02]

김영우의원, 일자리로드맵 부실 확인, 전면 재검토해야

오종환기자 | 입력 : 2018/10/25 [16:02]

 

▲ ( 사진 = 김영우 의원 )     ©GNNet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하 일자리로드맵)’의 부실을 증명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정부 일자리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부위원장 이용섭 현 광주시장)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무원174천명을 증원하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무리한 공무원 증원을 우려해왔지만, 정부는 경찰·소방 등 현장민생공무원 증원 임을 강조하며, 공무원 증원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를 통해 2017년말 기준 (국가)공무원 정원은 1.5% 증원 되었는데, 유형별로 보면 경찰·소방 등 특정직은 1.4% 증원된 데 비해 장관정책보좌관·비서 등 별정직은 무려 23%, 특정직 증원율의 16배가 넘는 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 15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는 일자리로드맵에 따른 소방인력 18,500(2018~2022) 증원 계획 상 소요되는 예산 8,185억원은 단순 인건비만 계산한 것임을 확인했다.

 

다시 말해 소방공무원에 있어 필수적인 교육·장비 관련 예산은 제외됐다는 점을 확인했고,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비가 1인당 약 1천만원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일자리로드맵상 174천명 공무원 증원 예산 17조원은 매우 축소 산정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16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를 통해,일자리로드맵에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는 처음부터 고려하지도 않았고, 공무원 174천명 증원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연금충당부채에 대해 정부는 아직까지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25일 광주광역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일자리로드맵 발표 당사자였던 이용섭 시장에게 일자리로드맵상 공무원 증원 예산을 확인한 결과, 이 시장은 일자리위원회가 전문성이 없어서 인사혁신처, 행안부, 국민연금공단 의견을 받아서 관련된 비용이 다 들어갔다”,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일자리로드맵에 기여한 바 없다고 16일 국정감사장에서 답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17만명 이상의 공무원을 늘리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도 하지 않고, 예산도 단순히 인건비만 따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의 일자리로드맵은 일자리위원회의 책상에서만 탄생한 것임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 실습생 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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