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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공입찰 담합업체 조사권’ 위임 공식 건의

오종환기자 | 기사입력 2018/10/24 [09:11]

이재명, ‘공공입찰 담합업체 조사권’ 위임 공식 건의

오종환기자 | 입력 : 2018/10/24 [09:11]

 

▲ 경기도청.(사진=이건구기자)     ©GNN

 

경기 이재명 지사가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정부가 갖고 있는 입찰담합 조사권의 지방 이양을 추진 중인 가운데 도가 관련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공부문 입찰관련 담합행위 신고 접수와 조사를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중복 조사 방지를 위해 시도지사가 입찰담합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정위에 통보하고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와 시정조치 명령 등의 처분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조사 중복이 우려될 경우에는 공정위가 시도지사에 조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도는 공공입찰 시장에서 담합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과 공정위에만 부여된 조사권을 꼽고 있다. 조사를 한 곳에서만 하다 보니 실제 조사가 이뤄지기 힘들고, 정확한 조사를 통한 강력한 제재가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입찰담합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공공입찰 제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총 132곳이었지만 이 중 68.9%91개 업체가 6개월 이하의 약한 제재를 받는데 그쳤다.

 

도는 신고권과 조사권이 위임되면 공정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 역할에 머물렀던 도의 역할이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감독 기관으로 확대돼 공공영역에서의 담합행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입찰담합 근절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에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으므로 지방에 조사 권한을 위임하는 등 공정거래법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에서도 지방분권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바 있어 도는 공정위의 긍정적 검토를 기대하고 있다.

기자 실습생 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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