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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청 불법 점거에 대한 입장문

오종환기자 | 기사입력 2018/10/08 [10:20]

의정부시, 시청 불법 점거에 대한 입장문

오종환기자 | 입력 : 2018/10/08 [10:20]

▲ ( 사진 = 안병용 의정부시장 기자회견 )     © GNNet

 

경기 의정부시는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시청 불법점거 농성에 대한 시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이 분들은 발달장애인 처우 개선을 위한 6개 정책과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중 쟁점이 되는 요구사항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설치입니다.

 

발달 장애인을 위한 교육내지 돌봄시스템은 관련법과 예산에 의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장애인학교인 송민학교, 곰두리네 집, 해밀 등의 시설과 장애등급에 따라 활동보조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의 발달 장애인 수는 대략 1600여명입니다. 이중 20세 이상 성인이 70%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세 이상의 발달 장애인을 위한 교육내지 돌봄장치가 아주 미흡해 본인은 물론 부모님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20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시설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는 절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부모님들은 중앙정부와 대통령에게도 호소하고, 현직 도지사에게도 정책건의를 했고, 우리 시에도 수차례 그리고 수년전부터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참으로 딱하고 민망하고, 아직 해결하지 못함에 송구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중앙정부차원에서는 검토단계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와 구청이 90:10을 재원으로 11개 구청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도에서는 아직 시행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현재 시 장애인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시설의 수용인원이 30~50명 수준이므로, 설사 센터가 설립되더라도 나머지 1000명이상의 나머지 장애인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는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검토 시행 할 과제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이분들의 요구의 절실함과 필요에 동감해, 중앙부서와 도에 관련 정책검토와 대책마련을 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도지사에게는 시장이 직접 보고했고, 부시장이 시군 부자치단체장 회의에서 보고하고 대책마련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우리 시 도의원은 도의 관련조례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부답인 상태입니다.

 

한편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실무부서가 그 대책을 검토 중이며, 우리 시의 행정혁신위원회 긴급과제로 용역의뢰 할 예정입니다. 또한 발달 장애인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탈북자, 다문화가정 및 성인장애인등의 평생교육을 위해평생학습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제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지원과 정책, 예산 등이 확보되어야 결정될 사안인 것입니다. 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정책적 결정이 있을 시에는 관련 정책을 시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는 이 분들이 요구와 점거농성에 대하여, 정상적인 행정적 절차에 의한 검토와 별도 시장면담을 약속 한바있습니다. 또한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이 여러 의정부 지도자들이 여러 차례 농성해제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설득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성자들은 시장이 요구사항에 대한 공문내지 서면합의로 약속하지 않으면 점거 농성을 해제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장애인 부모님여러분! 간곡히 호소합니다. 시장인 저는 지금까지 장애인을 조건 없이 사랑하려 애써왔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내려했습니다. 요구하는 것을 다 못해줘도 들어 주려고 애썼습니다. 아무리 주어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참 묘하게도 장애인들은 중앙정부와 광역적 정책을 압박하기 위해 타 지역 분들과 연대해 저를 이토록 아프게 하곤 합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탓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순간 시장인 저를 이해하고 믿어 주셔야합니다.

 

시장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공인으로 해야 할 일이 지엄하게 다름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늘 그랬듯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대화하고 듣겠습니다. 이제 그만 농성을 자진 해산해 주십시오.

정말이지 부탁입니다. 시장과 공무원이 일을 해야 합니다. 업무를 크게 지장 받고 있습니다.

 

작금의 사태로 많은 시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고, 공무원의 피로도는 물론 농성자들의 건강도 걱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진전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태 종식을 위해 불가피하게 강제 퇴거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중앙부처는 물론도청, 도 교육청과 일부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자체방호체계구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사태업무 관련 행정부서의 모든 간부직에 문책성인사를 단행할 것이며, 계속된 경고에 불응하고 있는 불법 농성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책임을 논하자면 이 사태를 원만하고 조기에 수습하지 못한 시장의 부덕과 리더십부족이 가장 크고 중함을 말씀드리며 거듭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도 사태를 이해하시고 양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108

의정부시장 안병용

기자 실습생 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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