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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복지·평화, 키워드로 살펴본 이재명의 취임 100일

오종환기자 | 기사입력 2018/10/08 [11:04]

공정·복지·평화, 키워드로 살펴본 이재명의 취임 100일

오종환기자 | 입력 : 2018/10/08 [11:04]

▲ ( 사진 = 지난 이재명 도지사 취임선서 모습 )     © GNNet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16년만의 경기도 정권 교체로 화제를 모으며 출범한 민선7기 이재명 호()'공정평화복지'3대 핵심가치로 숨 가쁘게 달려왔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건설 원가 공개, 청년 배당과 지역화폐 도입,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등이 지사의 지난 100일을 공정과 평화, 복지라는 3대 키워드로 풀어봤다.

 

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

 

이 지사의 취임 후 첫 일성은 공정이었다.

 

이 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억울함이 없는 세상, 공정한 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겠다고 밝힌데 이어 민선7기 도정의 핵심은 공정함이라며 억강부약(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 줌)을 강조했다.

 

이런 이 지사의 공정 정신은 지난 100일간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도개선 소상공인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 지역적 차별해소 등의 정책으로 실현됐다.

 

먼저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원가 공개와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단연 관심을 모았다.

 

도시공사는 지난 달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원가 총 58건을 공개한 데 이어 민간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 이른바 5개 아파트의 건설 원가를 공개했다.

 

도 역시 지난달부터 도청 각 부서와 사업소, 직속기관에서 진행된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이는 앞서 이 지사가 원가공개로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겠다“9월부터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조치다.

 

이재명표 기본소득, 복지 패러다임 바꾸나?

 

기본소득은 재산, 노동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대량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 지사의 대표 복지공약인 청년배당과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모두 기본소득을 밑바탕에 두고 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다.

 

이 지사는 지난달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취임 100일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이 지사가 가장 큰 성과로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화두로 만든 것이라고 꼽을 만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단연 화제의 중심에 있다.

 

8일 국회에서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놓고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토론회 결과가 입법으로 이어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경기도에서 시작된다. 사실상 8년만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민선7기 첫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평화통일경제특구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한 바 있다.

 

이어 도는 전국최초로 평화부지사를 신설했으며 지난 1일 평화부지사 아래 평화협력국을 두고 남북협력 및 교류강화와 중앙지방 상생협력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마쳤다. 개편안 중에는 철도국을 북부청 소관으로 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경의경원선 연결 지원과 남북연결 도로망 확충사업 등을 통해 경기도를 유라시아로 향하는 한반도의 중심 출발지로 만들자는 이 지사의 복안이 담긴 조치다.

 

또한 도는 7일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확대, 황해도 지역에서의 농업분야 교류 추진, 옥류관 유치 등 6개항에 대해 북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평양에서 열린 10.4 정상선언 11주년 공동기념행사 참석차 북한을 방문해 북측과 교류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었다.

 

이번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을 위해 이 지사는 도의회, 도내 시군 단체장과 함께 방북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합의가 온전하게 시행된다면 도가 남북교류협력의 중심지이자 동북아 평화번영의 전진기지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자 실습생 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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