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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잘못 집행한 33개 아파트단지 적발

오종환기자 | 기사입력 2018/10/08 [09:36]

경기도,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잘못 집행한 33개 아파트단지 적발

오종환기자 | 입력 : 2018/10/08 [09:36]

▲ ( 사진 = 경기도청./경기북도일보)     ©GNNet

 

아파트 하자보수를 위해 건설사(이하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아파트가 경기도 감사에 다수 적발됐다.

 

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014~2017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한 253개 아파트 가운데 총 37개 단지를 뽑아 하자보수보증금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33개 단지에서 총 6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66건을 유형별로 보면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34, 하자보수보증금 목적 외 사용 12,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신고 미 이행 9, 기타 공사감독 소홀 등 11건이다.

 

도는 66건 가운데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2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4건은 수사의뢰, 나머지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23건은 과태료, 경미한 37건은 시정명령(8) 및 행정지도(29) 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했다.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AB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신청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경우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조사 비용을 아파트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하자조사와 하자보수공사 전체를 일괄로 입찰해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한 후 보증금 수령금액과 동일금액으로 계약을 해 적발됐다.

 

도는 입찰담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도는 이번 감사결과 하자보수공사 완료 후 남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제도가 불합리하다며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에 포함되지 않은 216개 단지에 대해 시군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했다.

기자 실습생 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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