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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년에 걸친 지방세 반환소송서 승리

오종환기자 | 기사입력 2018/09/28 [09:28]

경기도, 4년에 걸친 지방세 반환소송서 승리

오종환기자 | 입력 : 2018/09/28 [09:28]

▲ ( 사진 = 경기도청./경기북도일보 )     ©GNNet

 

잘 못낸 지방세를 돌려달라며 예금보험공사(파산관재인)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4년 만에 도가 승소함에 따라 도민 혈세를 지키게 됐다.

 

28일 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예금보험공사가 도를 상대로 2014년 제기한 지방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사건 최종 심의에서 도가 보유한 지방세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 납입한 신탁재산등기 등록세를 부동산 가액의 1%만 내도 되는데 2%를 냈다며 추가로 더 낸 세금 19억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반환소송을 2014년 제기했다.

 

문제는 2010년 제2금융권이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지방세를 내면서 신탁재산이 아닌 일반 부동산등기 세율을 적용해 도에 부동산 가액의 2%의 등록세를 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신탁부동산을 수익자가 취득한 것으로 1%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 사건 신고납부 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도에 반환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예금보험공사와 진행 중인 도의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줌에 따라, 소가 19억원과 이자 20억원, 39억원의 도 세입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종돈 도 세정과장은 이번 소송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진행 중인 지방세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첫 번째 판례라며 도와 진행 중인 8, 서울시와 진행 중인 1건 등 유사 소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8월부터 도세 소송 전담 TF를 운영해 이번 재판을 준비해왔다. 도는 준비서면 제출 등 철저한 변론 준비와 서울대구 등 자치단체 간 의견 공유를 통해 이번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기자 실습생 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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