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파주시, 파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오종환기자 | 기사입력 2018/09/19 [10:14]

파주시, 파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오종환기자 | 입력 : 2018/09/19 [10:14]

▲ ( 사진 = 파주시청 )    ©GNNet

 

경기 파주시는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티앤티공작에 대해 지난 17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주한미군 공역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09년 공모를 통해 티앤티공작을 사업자로 선정 후 공원 조성은 시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인 티앤티공작이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해 14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을 승인했다.

 

163월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해 절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인가요건 미충족 등 사유로 지난 212일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시는 올해 1~95차례 사업시행자에게 승인조건과 협약, 인가요건 이행과 요건충족 등 보완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보완되지 않아 사업시행승인조건 및 협약 위반, 인가요건 미충족으로 지속적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돼 최종 취소를 통지했다.

 

그간 사업시행자가 제출했다는 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용이었고 양해각서도 내용적으로 의향서와 다른 부분이 없어 승인조건과 협약 이행,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지정 취소가 불가피한 상태임을 최종 통지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11조 제6항 제3호 및 제38, ‘도시개발법75조 및 제76, ‘상세협약서321호에 명시된 내용을 취소 근거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의 무산이 아니라 재공모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로 변경해 사업을 재개하려는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실습생 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