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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진접2지구 생존권대책위, 공공택지사업 "원점으로"

주유소 2곳, E마트, 개발계획면적 제외 이유 밝혀야...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18/09/18 [18:34]

남양주진접2지구 생존권대책위, 공공택지사업 "원점으로"

주유소 2곳, E마트, 개발계획면적 제외 이유 밝혀야...

이건구기자 | 입력 : 2018/09/18 [18:34]

▲ 18일 오전 남양주시청 부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최광대 진접2지구 생존권대책위원장.(사진=진접2지구 생존권대책위)     © GNNet

 

경기 남양주시 진접2지구 생존권대책위원회(위원장 최광대)가 18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공사가 진행 중인 진접2지구 공공택지개발사업을 인정할 수 없는 결정적 요소가 있다며 사업 자체를 원점으로 돌릴 것을 주장해 주목된다.

 

이날 진접2지구 생존권대책위원회(이하 ‘생대위’)는 먼저 지난 7월 10일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 공시 이후 진접2계획지구 범위가 변경(주유소 2곳이 제외)된 것에 대한 강한 의혹과 불만을 제기했다.

 

더불어 환경영향평가 본안과 현재 택지개발계획에서 나타난 개발계획범위를 비교해 환경영향평가 심사 완료 후 심사된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의 무책임에 대한 처벌과, 공공사업의 목적 및 절차를 훼손한 LH공사의 사업자권한 회수와 관련 결정권자들의 문책을 요구했다.

 

또한 “이마트는 ‘시장법’으로, 주유소는 ‘존치’로 수용범위에서 제외된다면, 공공주택사업 하겠다는 ‘특별법’은 사회적 최고 약자인 농민의 땅만 강제수용 하려는 악법“이라며. “공청회와 주민 면담에서 주유소를 포함한 공장과 상업시설들이 토지강제수용 대상자라고 거듭 밝혔던 것은 명백한 주민기만행위로 공공사업 집행에 큰 잘못”이라고 성토했다.

 

이는 결국 "E마트를 비롯한 2곳의 주유소 등 소위 힘 있는 자들에게는 법을 교묘히 유리하게 적용하고, 힘없는 농민들에게는 가혹한 수용의 기준만 앞세운 셈이며, 공익사업이 스스로 부당한 법운용과 임의적으로 법을 훼손한 것은 그 사업의 정당성을 이미 잃은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생대위’는 남양주 시청에게 진접2 공공택지개발에 대한 주민 통보를 최초 공람과 지구지정에 이르기까지 해당주민에게 불완전한 통지를 한 책임을 물었다.

 

‘생대위’는 “남양주시가 2017년 10월 19일 발송된 공람을 등기가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해 다수의 당사자들이 우편물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았다”며 개인 재산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통지할 의무당사자로서 이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공개를 요구했다.

 

또한 “수차례 우편물 미 수령을 전달했음에도 시는 대응 조치가 없었다"며 "주민들로서는 과연 이 통지가 제대로 이뤄지기나 했는지 의심스럽다”는 의혹 제기와 함께 우편 통지 발송 기록과 수령 확인 과정 및 절차를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LH공사의 진접2지구공공택지개발과 관련한 지장물 조사가 오는 10월께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진접2지구 수용 대상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면서 지역 초미의 관심사로 주목되고 있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내외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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