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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최민희 전의원, 벌금150만원 대법원 확정...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오는 21대 총선출마 무산.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18/07/27 [09:40]

남양주시 최민희 전의원, 벌금150만원 대법원 확정...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오는 21대 총선출마 무산.

이건구기자 | 입력 : 2018/07/27 [09:40]

 

▲ 지난 총선에서 남양주테크노밸리 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 최민희 전 의원./경기북도일보=이건구기자     ©GNN

 

경기 남양주시 더불어민주당 병지역위원장 최민희 전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유포)혐의와 관련해 26일, 대법원 3(주심 조희대 대법관)가 벌금150만원의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최 전의원은 현행 선거법상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됨에 따라 오는 제21대 총선 출마가 사실상 무산됐다. 또한 지역위원장 자리도 함께 내려놓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 전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 제2차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조안나들목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심 재판에서 벌금200만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내외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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