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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을 바라며...

전국녹색연합회 남양주지회 이미화 여성회장.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18/07/10 [14:20]

[기고]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을 바라며...

전국녹색연합회 남양주지회 이미화 여성회장.

이건구기자 | 입력 : 2018/07/10 [14:20]

▲ 이미화 여성회장.     ©GNN

우리는 누구나 질병의 위험을 안고 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특히, 갑작스러운 상해와 노후에 발생하는 질병으로 인한 대비는 필수적이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사회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이다.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연 이래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여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8%에 못 미치는 65%의 보장률과 높은 비급여의 비중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즉, 가계에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개인이 상당부분 떠안아야 하는 게 현실이고, 그로 인해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의료 빈곤층이 해마다 44만 가구가 생겨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이름하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를 위한 대책이다.

 

보장성 강화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로는, 3대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급여화다. 올해 1월부터 특정 의사에게 진료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10~15%를 추가 부담하던 선택 진료비(특진)제도를 완전 폐지했다.

 

또, 7월부터 기존 4인실에만 적용되던 건강보험을 2~3인실까지 확대하고, 중증호흡기 질환자와 출산직후의 산모에게는 1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적 간병 부담의 경감 및 실질적인 입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을 10만 병상까지 확대하여 간병수요가 있는 환자에게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액을 인하하여 고액 의료비의 발생을 방지한다. 노인, 아동 여성 등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특히,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의료비 상한액을 낮추는 등 의료비 부담 상한액을 소득 수준에 비례하도록 설계하여 부담 능력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계 재정에 위기를 가져오는 중증질환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를 확대하여 연간 2,000만원까지 모든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의 의료비를 절반까지 보조하여 서민층의 최후 보루로서의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복지의 실현을 꾀하고 있다.

 

위와 같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약 30.6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2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고, 국고 지원을 늘리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보장성 강화 대책이 건강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에 발맞춰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전면 개편,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합리적인 부과체계를 마련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의료기관,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공단은 전문성 강화와 재정누수의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난 40년간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온 건강보험이 미래세대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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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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