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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진접2지구반대 대책위’.. LH. 삼안... 검찰 고소.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18/05/16 [16:31]

남양주 ‘진접2지구반대 대책위’.. LH. 삼안... 검찰 고소.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이건구기자 | 입력 : 2018/05/16 [16:31]

 

▲ 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가 의정부검찰에 접수한 고발장./경기북도일보(사진제공=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원회)     © GNNet


경기 남양주 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원회15, LH와 ‘진접2지구 전략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삼안(용역회사)을 상대로 환경영향평가법74조 제4위반의 죄'로 의정부 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관계자에 의하면 “LH가 의뢰하여 삼안에서 작성한 전략 환경영향평가서를 오랜 시간 동안 검토한 결과 거짓 과 불합리한 부분을 여러 곳에서 발견 할 수 있었다.“며 고소 이유를 전했다.

 

이는 진접2지구의 환경과 토지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내린 결정이며, 차후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대책위가 밝힌 구체적인 고소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진접2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 사업에 관한 공고는 2017.10.19. 이기 때문에, 위의공고 이전에 주민대표가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2017.09.06.~ 2017.09.13. 7일간 주민대표를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서면심의하였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결정사항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평가항목, 범위, 방법,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등 모든 내용이 거짓 또는 부실로 작성.

 

2. LH()삼안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계약서계약체결일이 2017.08.25. 인데, 착공일자 2017.01.12. , 준공일자 2017.10.31. 로 기재되었고 계약금액은 공란’임.

 

3. 용역계약 체결 전에 권한 없이 착수하여 2017.07.18. - 2017.07.20. 식물상 등 진접2지구의 환경을 조사하고 평가한 내용으로 이 사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것.

 

4. 진접2지구 인근지역에서 개발계획으로 인해 수만 명의 인구수가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른 교통환경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각 해당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지나, 이 사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누락되어 있고 종합대책 또한 찾아 볼 수가 없음.

 

5. 개발사업 등에 의한 환경적인 영향 이외에 추가적으로 누적적인 영향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개발계획을 포함하여 교통, 대기 및 환경오염 등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빠져 있으므로, 이것이 바로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이고 난개발이라 할 것임.

 

6. 참고 문헌으로 인용한 2007년 진접1지구 주변도로(국지도86호선)는 조사경과기간이 현재와 약130개월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7.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많은 부분이 최신 문헌이 아닌 ‘2015년 남양주시 기본통계2014.12.31. 기준일로 작성하여 무려 3년 전 지역 환경기준으로 개발계획을 평가.

*(주)경기북도일보(GNN)의 모든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내외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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