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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9법 위반 민원인... 과태료 1백만원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18/05/14 [09:20]

경기도, 119법 위반 민원인... 과태료 1백만원

이건구기자 | 입력 : 2018/05/14 [09:20]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달 29일 119에 전화해 욕설과 거짓신고를 한 악성신고자 최 모씨(28세)에게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최모씨는 단순 문 개방 요청을 거절한 119 소방대원에게 11차례에 걸쳐 욕설과 허위신고를 해 119센터의 긴급대응에 어려움을 주었고, 생명 위급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악성신고자로 규정,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현행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처분은 지난 3월 9일 단순 문 개방의 경우 119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생활안전 출동기준 적용이후 첫 과태료 처분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 재난안전본부는 지난 3월부터 생활안전분야 신고가 119에 접수될 경우 재난종합지휘센터가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는 생활안전출동기준을 시행 중이다.

 

생활안전출동기준에 따르면 단순 문 잠김의 경우는 민원인이 열쇠업체를 이용해 신고자가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하지만 화재발생이나 집안 거주자의 신변확인이 필요할 경우 소방서가 출동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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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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