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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7일부터 민간에 대한 공무원 청탁 행위 금지.

이건구기자 | 기사입력 2018/04/15 [16:24]

경기도, 17일부터 민간에 대한 공무원 청탁 행위 금지.

이건구기자 | 입력 : 2018/04/15 [16:24]

경기도는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에 따른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인에게 알선·청탁을 금지토록 하는 신설규정이다.

 

구체적 금지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당사자 선정에 개입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이다.

 

또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 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배우자, 가족, 4촌 이내의 친족이 임직원이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의 직무관련자인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에 의무 신고해야 하며, 기관장은 직무를 재배정하고 이 과정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한편, 금융회사로부터의 대출이나 공매·경매·입찰·공개추첨 등, 별도 절차에 따라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나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예외로 인정된다.

 

개정내용 요약

 

구분

개 정 ()

신규도입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가족 채용 제한

·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직무관련자인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 직무관련자, 부하직원 등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규정보완

·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직무관련자 등과의 금전, 부동산, 물품 등 거래 시 신고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 외부강의 등의 신고 보완 기간 연장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개정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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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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