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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 법률 대리인..허위사실 유포자 "검찰 고소"

G씨, 관권선거 지시..공직선거법 위반했다. 악위적 유포 판단.

오민석 기자 | 기사입력 2018/04/03 [16:58]

최성 고양시장, 법률 대리인..허위사실 유포자 "검찰 고소"

G씨, 관권선거 지시..공직선거법 위반했다. 악위적 유포 판단.

오민석 기자 | 입력 : 2018/04/03 [16:58]

 

 

▲ 최성 경기 고양시장./ 경기북도일보=DB     © GNNet

 

최성 경기 고양시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담당 변호사 : 유재만)은 3일 “최성 시장이 사전 관권 선거운동을 전개했다는 허위사실을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유포해 온 허위사실 유포자 G씨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지난달 15일 최성시장과 언론인들 간의 기자간담회와 관련 특정 언론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으며, ▲관권선거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죄, 사이버명예훼손죄,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최 시장 측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 심사와 경선을 앞둔순간에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특정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포 되어 지방선거 전체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어 불가피하게 고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은 “피고소인이 최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최 시장이 기자와 공무원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시켰으며, 심지어 선거공약집까지 공무원에게 작성하게 했다는 허위 사실도 언론에 공표하고 있어 구속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시장과 고양시는 지난달 15일 기자간담회와 관련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당일 기자간담회 내용은 공직선거법 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경기북도일보(GNN)의 기사는 기사 협력사인 내외뉴스통신, 뉴스제휴사인 다음, 구글, 뉴스줌에 동시보도 되고 있습니다*


오민석/언론인. 1987년 구리시 풍양신문. 1997년 수도권일보 구리주재 기자. 2001년 중부일보 구리.남양주 주재기자. 2004년 경기신문 구리주재기자.(주) 구리넷 창간 발기인. 2007(주)구리넷 대표기자. 2010년 (주)경춘신문 편집국장. 2013년 (주)구리남양주넷 편집국장 겸 발행/편집인. 아시아 뉴스통신 구리.남양주 주재기자/2016년~2018년 경기북도일보 대표이사 겸 편집국장 / 2018년 내외뉴스통신 경기북부 본부 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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