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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구리경찰서, 갈매 임시파출소 만들려고 했다..구리시. LH, 지원? 관련 규정 없다 "무산"

2016년 부지 매입도 예산없어 연기..올해도 불투명 "주민은 불안"

손지훈기자 | 기사입력 2018/02/13 [10:56]

[2보] 구리경찰서, 갈매 임시파출소 만들려고 했다..구리시. LH, 지원? 관련 규정 없다 "무산"

2016년 부지 매입도 예산없어 연기..올해도 불투명 "주민은 불안"

손지훈기자 | 입력 : 2018/02/13 [10:56]

본보가 지난 29  보도한 "갈매동 임시파출소..소방서도 없는.."제하의 기사와 관련 구리경찰서는 이미 지난 2016년 중순 갈매동에 임시 피출소와 순찰차 1대를 LH와 구리시에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 졌다.

 

그러나 LH와 구리시는 내부지침 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원 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 함에 따라 경찰서의 치안 계획은 물거품이 됐고 시민들은 불안에 무방비로 노출된것으로 확인 됐다.

 

13일 경찰서와 시, LH 갈매에 따르면 경찰서는 입주민들의 시기에 맞추어 임시초소설치를 위해 간이파출소와 최소한의 집기, 순찰차량 한대를 LH와 시청에 지원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자치단체 법령에 근거  국가사무에 지원 할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지원 불가를 경찰서에 통보했다.

 

시에서 무산되자 경찰은 또 다시 LH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 하다" 며 지원을 요청 했으나  "내부지침 에 따라 지원불가하며 임시사용시 부지의 사용 여부만 검토가능 하다"  답변만 했다.

 

경찰은 임시 파출소가 반드시 필요해 시와 경찰서, LH에 삼자 회의를 했지만  예산문제에 부딪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원점에 머물렀다.

 

이후 경찰은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했지만 아무 방법도 찾지 못해  인창지구대에서 임시 방편으로 경찰관 2명과 순찰차 한대를 배정해 현재의 방법으로 부족한 치안을 그나마 메우고 있다.   

 

이후 LH 는 갈매동654(지구대부지)를 구리서 에 배정했다. 경찰은 이 부지를 2016년 매입 파출소가 건립 될 때까지 임시파출소로 사용하려 했으나 역시 예산 때문에 2018년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조차도 예산 확보 방안이 나오지 않아 올해 부지 매입을 해서 임시 파출소라도 운영 할지는 불투명 한 실정이다.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 한 것이 시와 LH의 내부 지침과 관련 법규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갈매 주민들 사이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주민 A씨는 생명보다 돈이 중요해?..토지수용을 해서 얻은 이익금과 세금이 얼마인데행정을 책임진 시가 나서든 땅을 팔아먹은 LH가 나서든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며 분통했다.

 

A씨는 이어 "부지가 준비되어 있다면 임시 파출소던 무엇이건 해놓고 봐야지.. 사람 목숨을 담보로 책임 전가만 하고 있는 행정이 정말 이해가 안간다 ..보여주는 겉치레 말고 제발 이런 일부터 해결 하라"고 일침 했다.    

 

이에대해 경찰서 관계자는 주민 입장을 최대한 고려 어떤 방식이던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는 반드시 지구대나 파출소가 신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했다.

 

한편 갈매동에 소재를 둔 2017년 교장단 회의에서도 학생들의 등, 하교 안전과 학폭. 학교밖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구대, 파출소 신설이 절실 하다는 건의서가 채택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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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손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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